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목차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탄생배경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4. 신자유주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5.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국화(韓國化)

6.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기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권의 구조조정론이 가지는 함정을 제대로 조합원 대중들에게 선전해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민주노총에서 아무리 잘 선전하고, 교육하고, 조직해도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오염된 대중이 다수였기 때문에 결코 쉽게 논하여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한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실천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실패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노동운동에 종사하는 내, 외부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효 과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두번째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문제이다. 구조조정 정책이 결국 노동자 죽이기, 즉 정 리해고로 표면화되는 것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즉 경제위기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문제와 과잉생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제어를 하지 못한 문제 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적 대응전술이다.
바꾸어 말하면 재벌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에 대 한 전면적 정치폭로와 조직적 관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응과, 정권에서 잡은 구조조정의 핵심적 내 용인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되어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두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실천투 쟁에서 전술의 배치와 전술구사에 실패함으로써 두가지를 쟁취하고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구체 적인 사례로서 98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에 결합, 탈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의 투쟁전술 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인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9년 상반기 투쟁 또한 98년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대응의 형식은 틀리지만 지도부의 전술구사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3) 따라서 투쟁 을 배치하고 전술을 구사하는 문제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세번째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문제인데 이미 앞에서 평가하였듯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 에 실패하였고 정책에 대한 전술구사가 실패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라는 현실적인 과제는 어느새 단위 사업장의 문제로 전가되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서서 단위 사업장 수준에서 힘겹게 투쟁을 조 직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특히 98년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조폐공사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투쟁 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이미 자본과 정권은 법과 공권력이라는 무기로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무 참하게 짓밟았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전사회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위 사업장의 외로운 투쟁으로 법과 공권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이다.
6. 전망과 과제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유입되었는지, 그리고 개념이 무엇인지는 현재 노동운 동의 정세에서 사실상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현재 노동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의 오류 와 실수를 극복하고 다수 노동자 계급에게 실천적 대안을 제공해 줄 수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실천적 대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것인지,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이후의 노동운동 의 과제가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것과 이것 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배치할 수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현재의 노동운동에 요구되는 실 질적인 과제이다. 결국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의 문제가 현시기 노동운동의 전망을 가름할 수있는 잣대가 될 것이고 신자유주의 질서를 실질적으로 파탄내고 대안적 사회의 상을 제시하는 것으 로 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리된 과제를 어디서, 어떻게 풀 것인가가 현재부터 진행할 논의의 핵심이다. 그 출 발을 위하여 전제하고 싶은 것은 지난 민주노조운동 10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해 온 자주성, 계급 성, 전투성, 민주성을 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만으로는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좀 더 조직적이고 강력하며, 연대의 원칙과 과학적인 지도, 집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조 직력을 더욱 보강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강력한 지도, 집행력을 가져야 하며, 계급적 의식에 기반한 연 대를 실현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한 전략과 전 술을 구사할 수 있는 거시적이며 책임있는 단위가 절실히 요구됨을 이번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거치면 서 우리는 경험으로 겪었다.
그래서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실천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것을 실물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조직이 건설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하여 건설되는 것인가의 문제와 그렇게 건설된 정치조직이 현 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고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정치조직의 필요성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에서 집행한 운동의 흐름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부 분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중조직내에서의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중조직을 강화시키는 것과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이 가져야할 이데올로기를 생산하 고, 노동자계급 대중에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치조직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님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이 곧 정치를 할 주체역량을 강화하 는 것으로 정치조직은 건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조직적이며,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대응 할 실천의 무기를 생산하고 제공해주는 정치조직 건설은 현재의 노동운동의 과제와 이후의 노동운동 의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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