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전략

목차

Ⅰ.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

Ⅱ.공동체 전략 - 복지 제도의 확대

Ⅲ.결론

본문내용

노력과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 복지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국가 복지의 제도적 측면으로 발전하지 않고 '주변적 국가 복지'와 '형식적 기업 복지'로 나타나는 이유를 송호근은 국가의 지대 추구 행위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본가에게 모든 혜택을 제공한 국가는 그 혜택의 대가로서 기업에게 복지 기능을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또 기업은 독자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였거나 국가의 혜택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한 국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기업 복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 복지가 미비한 상황에서 자본가가 국가 복지의 기능까지를 담당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비합리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와 자본이 호혜적 입장에 서는 구도하에 서는 한편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요컨데 1987년 이루의 사회 복지 확대도 그 실질적 내용은 아직도 보완적 복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노동 계급을 위한 국가의 보편주의적, 제도적 복지의 실현은 아직도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Ⅲ.결론
위에서 복지 제도의 확대에 관해 논하였다.
복지 제도가 잘 실천된다는 것은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를 생각하여, 간략한 구조로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벌인 만큼 베푼다는 의식구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경제적 사회적 모순이 사라 질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근대화 30년 동안 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경험해 오면서 의회의 비정상적 운영과 관료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많은 적폐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그것은 바로 새 정부의 개혁 대상이 되었다. 정부가 개혁을 주창하여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부패의 먹이 사슬을 근절하고자 하는 개혁에 동조하는 직능 집단 세력을 준공식 정책 결정 기구로 조직화를 확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정치인의 부정 부패의 근절이 있어야만 사회복지 정책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잘 실천된다면 중간 계층이 많은, 타원형의 모델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
☞ 참고 문헌
金 鍾 民. 資本主義論 체제 개선을 위한 분석. 분도출판사, 1986.
최 경 구. 조합주의 복지 국가. 한나래, 1993.

키워드

자본주의,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