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제도 발달

목차

Ⅰ. 근대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Ⅱ. 스웨덴의 사회복지 (1800~1950)

Ⅲ.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복지제도<기독교적 자선 및 전통적 구빈 사상>

Ⅳ.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변천과정

본문내용

곤한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능인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들과 경쟁을 할 수 없었으며 경제적인 성공도 거두지 못함.
4. 작업장 제도의 실험 (workhouse test)
*교정원과 구빈원 - 구빈법은 부랑을 금지하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설치.
엄격히 구분되는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그 구분이 애매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빈원에서는 작업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작업장은 빈민에 대한 수용시설로 일반화되어졌다.
*작업장 - 단독 교구형 작업장. 건설은 자유지만, 적은 규모의 교구는 독자적 설립이 재정적으로 무리.
교구 연합형 작업장 - 여러 교구가 하나의 구빈조합이나 빈민구호 위원회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고 의회에 청원해서 특별지방법을 만들어 설치.(예: 브리스톨시의 작업장)
사용목적 - 가. 빈민을 위한 고용수단 가. 나태한 빈민에 대한 형벌적 수단 가. 구호 억제수단 가. 노동력 없는 빈민의 수용 가. 엄격한 규율을 통해 노동 의욕이 있는지를 시험 가. 병원, 아동, 장애자와 같은 특수한 시설 처우의 장소
본래목적은 이윤과 인도주의의 결합을 추구
5. 임금 보충제방안
한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그 지방의 음식비에 기초해서 구호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 최저 생계비보다 적게 버는 노동자들의 임금보충으로 적용. 하지만 임금과 생활 기준들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호에 대상이 되는 겨로가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노동자들의 작업동기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하락추세를 낳게 했다. 경제적, 도덕적 실패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게된다.
6. 구빈법 시행에 관한 비판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자유방임적 경제 이론- 국가는 개인의 사경제에 관여하지 말아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들은 생산물품에 대한 이윤을 걷어들일 수 있다.- 공적인 빈민 구호사업을 줄여 갈 것을 강조.
- 맬서스의 ‘인구론’
농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게되며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은 전쟁과 재앙 그리고 사회적 병폐를 유발시킨다고 주장.
- 찰머스목사 자선사업을 조직
무거운 세금과 교회헌금으로 구빈 재원을 충당하는 실정을 알고 구빈사업의 비인간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갖춤. 구빈행정의 전적인 책임을 맡는다는 조건으로 교구의 부임을 승낙. 4년동안 8000명의 교구민 중 20명만이 새로이 구호를 요청하는 놀라운 성과를 얻음.

키워드

사회복지제도,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