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환의 관리

목차

1. 한국외환관리의 연혁

2. 한국외국환관리법제

3. 외환관리기구

4. 적용대상

본문내용

외환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위임에 의한 외환의 최종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외환은행의 외환업무
① 외환의 발행 또는 매매
②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김 및 영수
③ 거주자와의 외화표시 예금, 금전대차, 채권의 매매 및 보증
④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대차, 채권의 매매 및 보증
⑤ 기타 상기 업무에 부대 되는 업무
2) 외환은행의 외환관리업무
① 외환거래에 대한 인증 또는 확인
②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사후 관리
(6) 외환업무중계점포
외환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환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한다.
① 외국통화, 외화표시 수표(여행자수표 포함) 또는 외국우편환의 매입
② 해외여행 기본 경비 환전
③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④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의 매각
⑤ 대외지급수단의 외환은행에의 추심 의뢰
⑥ 타발송금의 지급중계
(7) 외환업무 지정기관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외환업무를 수행한다.
(8) 기타 외환관리기관
1) 환 전 상: 외환집중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2) 세 관: 외환관리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대외지급수단 등의 수출입관리, 출국시 재환 전에 관련되는 거주성판정, 수출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에 있어서 외환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의 업무를 담 당한다.
3) 체신관서: 국제우편환을 취급한다.
4) 재외공관: 해외에서 일어나는 외환거래에 필요한 확인을 한다.
4. 적용대상
일반법률의 속지성에 따라 외국환관리법도 당연히 국내에서 적용되는 속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속인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외국환관리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환관리의 적용대상을 보면, 첫째→ 우리나라 내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 대리인, 사용인과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도 적용하며, 둘째→ 우리나라 내에 주소를 둔 자연인 또는 그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자연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법의 효력이 우리나라 내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에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관리법의 국제성에서 오는 특징이다.
즉 우리나라 안에 주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에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는 본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지점, 출장소 또는 기타 사무소와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거소(居所)를 갖고 있는 자연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외국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거래 또는 행위가 직접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산 또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당연히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외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등이 그 자체의 재산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는 당해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등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등의 종업원이 주 사무소의 명의로 귀속되는 재산에 관해서 또는 주 사무소의 업무에 관해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외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인 이나 행위자는 그 재산 또는 업무가 소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인의 대표자 또는 우리나라 안에 주소를 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리인, 기타 종업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그 거래 또는 행위의 결과가 우리나라 법인 또는 우리나라 안에 주소를 둔 자연인에 귀속되는 것은 모두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키워드

외환관리기구,   외국환관리법제,   적용대상,   한국외환관리의 연혁,   한국외국환관리법제,   외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