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과 법적책임

목차

1.소방공무원의 법적책임
(1) `선한 사마리아인`법
(2) 소방대원의 법칙
(3) 보호의무와 소방검사
(4) 법적면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아니 소방전체에 더욱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방행정의 고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부고객으로 국민이며, 다른 하나는 내부고객인 조직구성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고객의 만족을 위해 내부고객에게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강요해오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외부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결국 내부고객인 조직구성원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이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과성(effectiveness, 소방서비스 제공의 영향, 결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의 조직구성원의 희생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공세는 내일이 없다.
* 참고문헌 *
Rukavina, John, J.D., "Management and The Law", in Bachtler, Joseph R.(Ed.) et al., The Fire Chief's Handbook, Fifth Edition, Fire Engineering Books & Video, 1995, pp.157-9
FEMA, Risk Management Practices in the Fire Service, FEMA, USFA, FA-166/Dec 1996, p. 47, 51

키워드

소반대원,   보호의무,   소방검사,   부주의,   위험성,   보건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