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소개글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2.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Ⅱ. 공권의 분류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3. 공권의 확대경향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② 행정개입청구권
Ⅲ. 공의무
1. 공의무의 개념 및 분류
2. 공의무의 특수성

본문내용

송에 의할 수 밖에 없음.
Ⅲ. 공의무
1. 공의무의 개념 및 분류
: 공의무는 공권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공익을 위한 공법상의 의사의 구속을 말한다. 공의무는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의무와 개인적 공의무로 나누어지며, 성질에 따라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급부의무, 수인의무 등으로 나누어진다.
2. 공의무의 특수성
: 개인적 의무의 경우 그것이 법령이나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과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행정권의 자력집행이 인정되는 등의 특성을 띠고 있다.
: 개인적 공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많아서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되며, 사권과의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순수한 경제적 성질의 것(예 : 납세의무)은 그의 이전, 상속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키워드

행정법관계,   행정법 관계,   공법관계,   공권,   공의무,   행정상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