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성매매)

목차

Ⅰ. 서 론

Ⅱ. 매매춘의 기초논의
(1) 매매춘의 개념
(2) 매매춘의 발생요인

Ⅲ. 매매춘의 실태와 문제점
(1) 매매춘의 실태
(2) 매매춘의 문제점

Ⅳ. 매매춘의 정책적 시각
(1) 매매춘의 입법태도와 각각의 문제점
(2) 우리 나라의 매매춘의 정책적 흐름의 시각분석
(3) 매매춘의 정책적 방안의 문제점

Ⅴ. 매매춘의 대처 방안

Ⅵ. 결론 및 소견

본문내용

했던 부분으로 매춘을 생계 수단으로 유지해온 여성들의 문제이었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매음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은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성을 계속적으로 팔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 가면서 사회 복지 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자립능력을 함양하며 사회복귀를 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서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윤락 방지법과 민법상 채무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점을 효율적게 할 것과 그런 정책상의 홍보를 매춘여성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행위자 및 요보호자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립갱생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상담 전문인력을 전담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상담소 이외에도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건전한 가치관은 물론 교양교육,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술교육 기타의 직업교육 실시, 보호대상자의 성병 기타 질병의 치료, 보호 대상자의 취업 알선 및 진로모색을 위한 상담활동, 기타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보도 조치의 실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겠다.
또한 매매춘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협조와 정책적 개선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일부 비리 경찰들에 의한 포주와의 결탁 등은 엄중히 다루어 매매춘여성들의 인권 보장은 물론 비 인간적인 성착취를 막아야 한다.
Ⅵ. 결론 및 소견
매매춘는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성의 상품화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회의 비인간적인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인간의 性(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매매음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는 남녀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시키는 행위가 되므로 매매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 회복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해소해 나가니 않으면 안 되는 국가적·국민적 문제라 여겨진다.
나 개인적으로도 매춘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매춘을 사회의 필요악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에 동조 할 수가 없다. 매춘은 분명히 '필요악' 이 아닌 성적 침탈과 인권 유린 그 자체의 파렴치하고 심각한 사회의 고질병 중의 하나인 '사회악' 이라 생각한다. 이는 어느 한쪽 성의 논리에 맞춰진 말이 아닌가 싶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매매춘행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식의 사고는 오히려 매춘을 인정하여 그런 행위를 모르던 사람까지 빠져들게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매춘의 근절은 몇 사람의 힘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매춘은 한 사회가 이뤄온 가치관과 문화속에서 싹튼 것임이 틀림 없기에 하루아침에 그 근절을 기대할 수는없다. 그렇지만 좀더 진보적인 우리의 의식 재확립과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며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매매춘,   성매매,   성노예,   민주사회,   평등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