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소득분배의 현실
2.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3.불평등도의 측정
4.빈곤의 문제
5.재분배정책
2.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3.불평등도의 측정
4.빈곤의 문제
5.재분배정책
본문내용
빈곤선의 결정방식은 빈곤에 상대적인 성격이 있음을 반영 가능. 상대적 박탈감.
2. 빈곤도의 측정
□ 한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한 사람의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head-count ratio)에 의해 그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의 정도를 짐작하는 방법 있음. 그런데 이 방법은 얼마나 더 가난하고 덜 가난하고에 상관없이 빈곤한 사람을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는 단점.
□ 빈곤한 사람들의 실제 소득이 빈곤선보다 얼마나 적은지 계산해 이를 모두 더한 것을 貧困格差(poverty gap)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빈곤의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음. 이 빈곤격차라는 지표는 빈곤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빈곤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는 장점 보유.
□ 그러나 지금 설명한 이 두 방식은 너무 단순해 빈곤의 복합적인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이들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지표가 바로 貧困指數(poverty index)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센지수(Sen index).
제4절 재분배정책
1. 재분배정책의 실례
(1) 누진세제와 부의 소득세제
□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을 때 累進性(progressivity)이 있다고 말함. 누진성이 있는 일반적인 조세제도를 넓은 의미의 재분배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음.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더 크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
□ 더군다나 현실의 조세제도가 갖는 누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못함.
□ 누진세제의 논리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負의 所得稅(negative income tax)제도를 도입하면 조세제도는 명백한 재분배효과를 가짐.
□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이 월 20만원이라면 자신이 번 소득이 0인 사람에게는 월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 그리고 자신이 번 소득이 늘어가면 보조금을 일정한 비율로 점차 줄여 감. 예를 들어 1만원을 더 벌 때마다 보조금을 4천원씩 줄여 간다고 하면 스스로 번 소득이 10만원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16만원을 받고, 따라서 그의 가처분소득은 월 26만원. 이런 추세로 나아가게 되면 스스로 번 소득이 월 50만원에 이르면 정부의 보조는 끊김.
□ 스스로 번 소득과 가처분소득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4-3>에서 보는 것처럼 꺾여진 반직선.
<그림 14- >
□ 부의 소득세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장점 보유. 그러나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 가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빈곤의 증상만을 완화해 주는 데 그치고 만다는 문제점도 있음.
(2) 사회복지제도
□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제도에는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등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제도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하는 公共扶助(public assistance)정책의 두 가지가 포함.
□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의 성격이 강해 재분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음.
□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제도는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재분배효과.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사업)
□ 공공부조정책은 정부의 도움에 더욱 의존하는 태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
2. 재분배정책의 문제점
□ 재분배정책은 그 어느 것이라도 빈곤의 근본적 퇴치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빈곤에서 나오는 고통을 줄여 주는 효과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음.
□ 물론 빈곤에서 나오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재분배정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 효율성과 평등성 사이에는 최소한 短期에서 서로 상충하는 경향. 절대적인 크기로는 작은 떡의 30%가 큰 떡의 20%보다 더 작을 수 있음.
□ 재분배정책에 의한 효율성의 상실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제도에 계속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는 福祉病(welfare disease)에서 극적으로 나타남.
□ 재분배정책이 진정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동시에, 교육이나 훈련 혹은 직장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2. 빈곤도의 측정
□ 한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한 사람의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head-count ratio)에 의해 그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의 정도를 짐작하는 방법 있음. 그런데 이 방법은 얼마나 더 가난하고 덜 가난하고에 상관없이 빈곤한 사람을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는 단점.
□ 빈곤한 사람들의 실제 소득이 빈곤선보다 얼마나 적은지 계산해 이를 모두 더한 것을 貧困格差(poverty gap)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빈곤의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음. 이 빈곤격차라는 지표는 빈곤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빈곤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는 장점 보유.
□ 그러나 지금 설명한 이 두 방식은 너무 단순해 빈곤의 복합적인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이들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지표가 바로 貧困指數(poverty index)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센지수(Sen index).
제4절 재분배정책
1. 재분배정책의 실례
(1) 누진세제와 부의 소득세제
□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을 때 累進性(progressivity)이 있다고 말함. 누진성이 있는 일반적인 조세제도를 넓은 의미의 재분배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음.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더 크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
□ 더군다나 현실의 조세제도가 갖는 누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못함.
□ 누진세제의 논리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負의 所得稅(negative income tax)제도를 도입하면 조세제도는 명백한 재분배효과를 가짐.
□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이 월 20만원이라면 자신이 번 소득이 0인 사람에게는 월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 그리고 자신이 번 소득이 늘어가면 보조금을 일정한 비율로 점차 줄여 감. 예를 들어 1만원을 더 벌 때마다 보조금을 4천원씩 줄여 간다고 하면 스스로 번 소득이 10만원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16만원을 받고, 따라서 그의 가처분소득은 월 26만원. 이런 추세로 나아가게 되면 스스로 번 소득이 월 50만원에 이르면 정부의 보조는 끊김.
□ 스스로 번 소득과 가처분소득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4-3>에서 보는 것처럼 꺾여진 반직선.
<그림 14- >
□ 부의 소득세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장점 보유. 그러나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 가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빈곤의 증상만을 완화해 주는 데 그치고 만다는 문제점도 있음.
(2) 사회복지제도
□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제도에는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등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제도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하는 公共扶助(public assistance)정책의 두 가지가 포함.
□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의 성격이 강해 재분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음.
□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제도는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재분배효과.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사업)
□ 공공부조정책은 정부의 도움에 더욱 의존하는 태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
2. 재분배정책의 문제점
□ 재분배정책은 그 어느 것이라도 빈곤의 근본적 퇴치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빈곤에서 나오는 고통을 줄여 주는 효과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음.
□ 물론 빈곤에서 나오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재분배정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 효율성과 평등성 사이에는 최소한 短期에서 서로 상충하는 경향. 절대적인 크기로는 작은 떡의 30%가 큰 떡의 20%보다 더 작을 수 있음.
□ 재분배정책에 의한 효율성의 상실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제도에 계속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는 福祉病(welfare disease)에서 극적으로 나타남.
□ 재분배정책이 진정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동시에, 교육이나 훈련 혹은 직장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추천자료
분배중심적 토지정책과 시장지향적 토지정책의 비교
악셀 호네트의 ‘인정으로서의 재분배’에 대한 논평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적 움직임
부의재분배 문제에 관해서-모던타임즈
장애인고용제도(장애인고용정책)의 구조, 장애인고용제도(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우리나라...
[교육정책][지식기반사회][교육정책 쟁점][교육정책 과제]교육정책의 특징, 교육정책의 변천,...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정의와 적용대상 및 특징,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
한국과 해외 OECD 국가들간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한국 장애인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
정책균형이론(政策均衡理論)의 실천 (정책의 인과관계, 정책분배의 정의, 정책균형의 실천모형)
[기초거시경제론 C형] 항상소득이론과 생애주기이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정책적 함의와 ...
[기초거시경제론 D] 항상소득이론과 생애주기이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정책적 함의와 문...
(기초거시경제론D)항상소득이론과 생애주기이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정책적 함의와 문제...
(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1.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왜 그런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