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13] 소득분배의 현실

목차

1.소득분배의 현실

2.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3.불평등도의 측정

4.빈곤의 문제

5.재분배정책

본문내용

빈곤선의 결정방식은 빈곤에 상대적인 성격이 있음을 반영 가능. 상대적 박탈감.
2. 빈곤도의 측정
□ 한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한 사람의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head-count ratio)에 의해 그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의 정도를 짐작하는 방법 있음. 그런데 이 방법은 얼마나 더 가난하고 덜 가난하고에 상관없이 빈곤한 사람을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는 단점.
□ 빈곤한 사람들의 실제 소득이 빈곤선보다 얼마나 적은지 계산해 이를 모두 더한 것을 貧困格差(poverty gap)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빈곤의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음. 이 빈곤격차라는 지표는 빈곤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빈곤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는 장점 보유.
□ 그러나 지금 설명한 이 두 방식은 너무 단순해 빈곤의 복합적인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이들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지표가 바로 貧困指數(poverty index)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센지수(Sen index).
제4절 재분배정책
1. 재분배정책의 실례
(1) 누진세제와 부의 소득세제
□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을 때 累進性(progressivity)이 있다고 말함. 누진성이 있는 일반적인 조세제도를 넓은 의미의 재분배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음.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더 크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
□ 더군다나 현실의 조세제도가 갖는 누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못함.
□ 누진세제의 논리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負의 所得稅(negative income tax)제도를 도입하면 조세제도는 명백한 재분배효과를 가짐.
□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이 월 20만원이라면 자신이 번 소득이 0인 사람에게는 월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 그리고 자신이 번 소득이 늘어가면 보조금을 일정한 비율로 점차 줄여 감. 예를 들어 1만원을 더 벌 때마다 보조금을 4천원씩 줄여 간다고 하면 스스로 번 소득이 10만원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16만원을 받고, 따라서 그의 가처분소득은 월 26만원. 이런 추세로 나아가게 되면 스스로 번 소득이 월 50만원에 이르면 정부의 보조는 끊김.
□ 스스로 번 소득과 가처분소득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4-3>에서 보는 것처럼 꺾여진 반직선.
<그림 14- >
□ 부의 소득세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장점 보유. 그러나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 가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빈곤의 증상만을 완화해 주는 데 그치고 만다는 문제점도 있음.
(2) 사회복지제도
□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제도에는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등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제도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하는 公共扶助(public assistance)정책의 두 가지가 포함.
□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의 성격이 강해 재분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음.
□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제도는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재분배효과.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사업)
□ 공공부조정책은 정부의 도움에 더욱 의존하는 태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
2. 재분배정책의 문제점
□ 재분배정책은 그 어느 것이라도 빈곤의 근본적 퇴치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빈곤에서 나오는 고통을 줄여 주는 효과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음.
□ 물론 빈곤에서 나오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재분배정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 효율성과 평등성 사이에는 최소한 短期에서 서로 상충하는 경향. 절대적인 크기로는 작은 떡의 30%가 큰 떡의 20%보다 더 작을 수 있음.
□ 재분배정책에 의한 효율성의 상실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제도에 계속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는 福祉病(welfare disease)에서 극적으로 나타남.
□ 재분배정책이 진정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동시에, 교육이나 훈련 혹은 직장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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