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의 법률상식

목차

Ⅰ. 머리말

Ⅱ. 거래는 명확히 해야 한다

Ⅲ. 상대방을 잘 확인해야 한다

Ⅳ.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Ⅴ.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Ⅵ. 기타

본문내용

급하여야 한다.
4. 과거에는 연 2할 5푼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물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IMF의 영향으로 1998. 1. 13.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연12할(월 1할) 이상의 높은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반드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Ⅵ. 기타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도 상속되므로 채권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는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 앞서 설명한 대로 충분한 변제확보 방법을 강구해 놓지 못한 채권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3. 그리고 실제로 불성실한 채무자가 재산도피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하여 채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이다.
4.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합법적 수단을 포기하고 속칭 해결사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폭력수단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 큰 범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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