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개혁 본질에 관한 이념

Ⅲ. 행정개혁의 절차

Ⅳ. 행정개혁의 저항과 극복

Ⅴ. 결 론

본문내용

항은 특히 각부처의 관리참모나 중앙관리기관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참모와 계선간의 물화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계선의 참모에 대한 저항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개혁자들이 개혁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하도록 개혁안의 마련에 있어서 행정조직내의 계선·막료·간부 및 조직내의 정치인·학자 등의 참여의 길을 넓히며 개혁담당자나 기관장은 내외의 의사전달수단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이해·사기·자발적 충성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5)행정개혁이 피개혁자들의 자발적 조직을 해치는 경우의 저항
혈연·지연·이해관계·취미·종교·동창관계 등에 의해 인간적으로 결속한 자생집단은 그들 조직의 존재·유지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되는 개혁안에 민감하여 이러한 개혁의 실시결과 얻어지는 관계인의 이득을 알리고 설득하며 개혁의 타당성을 국가이익이나 그 기관의 기능·성과 향상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그들이 조직의 공통목표에 유해치 않는 경우는 그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6)압력단체에 의한 저항
조직내의 상하 권력관계나 이익단체 등에 의한 압력 그리고 정당과 이익관계의 상반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저항이며, 이 경우에 미리 공청회 혹은 공공관계(P.R)를 통하여 이해를 촉진해야 한다.
2. 저항에 대한 극복
행정개혁에 장애가 되는 저항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보다는 이를 감소·완화하고 약화시키는 측면에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겠다. 이의 방안을 살펴보면,
1)개혁안의 명확화
개혁안의 내용 및 기대되는 성과를 알기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 행정 PR을 통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나아가 개혁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 개혁과정에 정치인·민간지도자 및 유능한 행정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비공식적 조직의 활용
개인의 사기는 공식조직보다 비공식조직이 좌우하는 만큼 행정개혁의 추진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비공식조직 자체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참작하여 협조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개혁의 시간선택
원래 행정개혁은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환경이 행정개혁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치적 반발 내지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다.
4)강압적 전략탐색
존스(G.N.Jones)는 변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강압적 전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 바 이것은 변동에 대비하여 의식적으로 긴장을 유도하는 이른바 강압적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Ⅴ. 결 론
행정개혁은 다양한 발전과 변화라는 동태적인 과정을 다루는 절차이며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행정개혁은 기구의 개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변화, 예컨대 기구, 절차, 행태의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개혁은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작용이고 그 효과도 연쇄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 행정개혁은 사회개혁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행정개혁이라는 절차는 무엇보다도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치적인 여건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행정개혁만을 연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행정개혁은 기획과 같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 아니고 계획적이며 조심성 있는 변화과정이고, 그 효과도 여러 분야에 널리 파급되어 저항과 장애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에는 일률적인 접근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 것으로 학자에 따라서 각이한 행정개혁의 접근법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행정개혁에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즉 개혁의 필요성 인식, 행정목표와 전략의 정립, 개혁의 실행 그리고 개혁의 평가 등의 순서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당시의 민간의식 등 모든 것이 상호관계되어 행정개혁의 동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이란 일시에 행정적인 결함과 단점을 고칠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남의 모방을 모형으로 해서도 되지 않는 것으로 그 사회에 필요한 정치, 행정적인 요인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전체적 국가기능에 대한 개인, 기업, 정부등 사회 각 부문간 역할의 분담체제를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행정이 해야할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여 행정의 관할범위를 축소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유지, 증대시킴으로서 국가역할의 재정립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의 유효성과 봉사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1.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80.
2. 안해균,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1987.
3.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1985.
4. 이한빈, 국가발전의 이론과 전략, 박영사, 1987.
논문
1. 김만기, "한국 행정개혁의 접근방법과 전략", 한국행정학보 제24권 1호, 1989.
2. 김종찬, "한국 행정기구개혁에 관한 연구", 강남논총 제10집, 1983.
3. 오석홍, "행정개혁론", 행정논총 제 24권 2호, 1986.
4. 오석흥, "행정개혁의 문제선정­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일반과제", 행정논총, 제21권 2호, 1983.
국외문헌
1. F.C. Mosher, Governmental Reorganizations : Casas and Commen : ary, India napolis : Bobbs Merrill Co, 1967.
2. G.E. Caiden, Administrative Reform, Chicago : Aldine, 1969.
3. John D. Montgomery, Soyrces of Administrative Reform : Problems of Power, Purpose and Polities, CAG Occasinal Papers, Indiana : Bloomington, June, 1976.
4. Meadows, "Motivation for Change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I. Swerdlow, Development Administation(Syracuse Univ. Press), 1963.

키워드

행정개혁,   본질,   저항,   극복,   환경변화,   행정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