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사법고시 1차 헌법 기출문제

본문내용

대통령에 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3) 國家安全保障會議는 국무회의의 前審機關이다.
4) 이 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國家
安全企劃部長, 合參議長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5) 國家安全保障會議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대통령이 國務會議에
상정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
37. 法官의 身分保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法官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2) 法官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당하지 아니한다.
3) 法官의 신분보장은 궁극적으로는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다.
4) 大法院長은 다른 국가기관이 법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한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法院組織法은 他 공직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38. 다음 기술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1) 고등법원의 再抗告事件도 大法院이 관할 한다.
2) 사법입법으로서의 大法院規則은 각급법원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제정한다.
3) 大法院이 관할하는 선거소송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4) 大法院長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인 동시에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된다.
5) 大法官의 자격요건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大法
院長의 경우와 동일하다.
39. 헌법상 違憲法律審査權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기능을 가진다.
2) 법률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담당판사가 憲法裁判所에 제청
한다.
3)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하고 있다.
4) 심사의 대상은 판결시 효력을가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5) 헌법의 最高法規性을 담보하는 의미도 있다.
40. 國家保安法 제7조 (찬양.고무 등)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결정내용
이 아닌 것은?
1)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위해를 준다 함은 법치주의적 통치질
서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것이다.
2) 法律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때 통일적
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한다.
3) 국가의 존립.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
한 경우에만 축소.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立法府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전면 폐기하기 보다는 그
효력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존중
하는 것이다.
5) 國家保安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하
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정답 1.2) 2.3) 3.5) 4.2) 5.4) 6.2) 7.3) 8.2) 9.3) 10.3)
11.1) 12.5) 13.5) 14.5) 15.4) 16.2) 17.3) 18.4) 19.2) 20.2)
21.3) 22.5) 23.3) 24.3) 25.4) 26.3) 27.2) 28.3) 29.1) 30.3)
31.5) 32.5) 33.5) 34.3) 35.4) 36.4) 37.1) 38.2) 39.2)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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