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4

제2장 우리 나라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력 현황 6
제1절 국제 노동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6
1. 인적자본이론 6
2. 수요결정이론 8
3. 부문별 수급불일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11
제2절 생산직 인력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14
제3절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17
제 4 절 현행 외국인력정책 27
1.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27
2. 전문기술인력의 취업제도 39
제5절 외국인력 현황 40
1. 개 관 40
2. 산업연수생 현황(중기협 추천) 43


제3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실태 :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47
제1절 실태조사 개요 47
1. 실태조사 방법 47
2. 실태조사 표본의 특성 51
제2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56
1. 개 관 56
2. 인력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58
3. 외국인 근로자 채용전망 65
제3절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8
제4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경로와 직장이동 73
1. 취업경로 73
2. 직장이동 78
제5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82
1. 임금, 근로시간 및 생산성 82
2. 식사 및 주거 생활 93
3. 사회보장 적용 98
4.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99
제6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제도 및 실태에 대한 평가 100
1.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평가 100
2.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상의 애로사항 107
3.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 109
4.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113



제4장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119
제1절 대만의 외국인력정책 120
1. 외국인력정책의 기조 120
2.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122
3.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131
4. 고용허가의 취소 133
5. 불법취업자 대책 133
제2절 싱가포르의 외국인력정책 134
1. 외국인력정책의 기조 134
2.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136
3.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141
4. 고용허가의 취소 142
5. 불법취업자 대책 143
제3절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143
1. 외국인력정책의 기조 143
2. 외국인연수제도 146
3. 기능실습제도 156
4. 니케진 158
5. 외국인의 관리 및 보호 160
제4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160

제5장 현행 단순기능 인력정책의 문제점 163
제1절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합법적 고용제도 미비와
불법취업자의 과다 163
1.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한계 163
2. 외국인력관리체계의 미비와 불법취업자의 과다 166


제2절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173
1. 외국인력의 편법 활용 173
2. 합법연수보다 불법취업 이 유리한 제도 176
3. 공급자 중심의 연수생 선발·배정과 연수생에 대한 사후
관리의 미흡 177
4.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조절장치의 미비와 구조조정의 지연 179

제6장 외국인력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 181
제1절 외국인력 활용의 기본원칙 181
제2절 외국인력 고용관리제도의 방향 185
1. 외국인력 고용관리제도의 비교 185
2. 대안의 선택 : 고용허가제도의 도입 188
3.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병행 193
제3절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조절 장치 195
1. 구조조정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축소 196
2.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 197
제4절 외국인력 관장기구 200
1. 외국인력 정책기구 200
2. 고용허가서 발급 201
3. 외국인력의 모집 및 알선 202
제5절 고용허가와 외국인력의 도입절차 207
1. 고용허가의 요건 207
2. 외국인력의 선발 210
3. 근로계약의 체결과 입국 211
제6절 외국인력에 대한 보호와 관리 212
1. 합법적인 외국인력에 대한 적법한 보호 212
2. 고용허가의 취소 214
3. 외국인력 관리의 효율화 214
제7절 외국인력 통계 정비 219

제7장 결 론 221

참고문헌 226

[부 표] 232
부록 1：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법·제도 245
부록 2-1：실태조사 설문지 : 기업체 조사 277
부록 2-2：실태조사 설문지：외국인 근로자 조사 295

*한글97

본문내용

체불하고 있기 때문에
6) 기타(구체적으로 )
문10. (현재 합법적인 신분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연수관리업체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다소 도움이 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1. 귀하가 연수관리업체에게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연수관리업체의 서비스에 비해 관리비가 많다
2) 연수관리업체의 서비스에 비해 관리비가 적다
3) 적당하다
문 11. 귀하는 직장생활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합니까(해당사항에 모두 표시)
1) 한국인 관리자나 경영자와 상담을 한다.
2) 한국인 동료근로자와 상담을 한다.
3) 외국인 근로자 동료와 상담을 한다.
4)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상담한다.
5)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에 상담한다.
6) 그냥 참고 지낸다.
문 12. 귀하는 한국에서 향후 얼마나 더 체류할 계획입니까?
( 년 개월)
문 13. 귀하는 현재 어떤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1) 기숙사
2) 아파트 또는 일반 주택
3) 회사내 비주거용 간이시설
4) 기타( )
문 14. 귀하의 주거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1) 회사가 전적으로 비용하고 있다
2) 본인이 전적으로 비용하고 있다
3) 회사와 본인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문14-1. 주거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면 월 평균 주거비(식비제외)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월평균 만원)
문 15. 귀하는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습니까?
1) 예 15-1로 가시오
2) 아니오 16으로 가시오
문15-1. 하루 몇 끼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하루 끼)
문15-2.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이는 무료입니까? 아니면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습니까
1) 무료로 제공받는다
2)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문15-3. 식사가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만원)
문16. 귀하의 여권은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1) 본인 2) 사업주 3) 연수관리업체 4) 기타
Ⅲ. 고용 및 근로조건
문 1. 귀하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처의 주된 생산활동(업무)와 그 곳에서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 근무처의 구체적인 생산활동( )
1-2. 나의 구체적인 업무 ( )
문 2. 귀하가 한 달에 받는 급여는 월평균 얼마입니까?
( 원)
2-1. 귀하가 받는 총 월급 중 한국에서의 지출은 월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문 3. 귀하의 지난 달 근로시간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균 총근로시간 : 1주일에 ( ) 시간, 월( )시간
2) 평균 초과근로시간 : 1주일에 ( ) 시간, 월( )시간
3) 평균 야간근로시간 : 1주일에 ( ) 시간. 월( )시간
문 4. 귀하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1회 쉬는 날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5. 귀하는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가입 미가입 잘모름
1) 산재보험 ( ) ( ) ( )
2) 의료보험 ( ) ( ) ( )
문 6. 귀하는 현재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까?
1) 예 문 6-1로
2) 아니오 문 7로
문6-1. (만일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은 얼마입니까
1) 체불기간 ( ) 개월
2) 체불금액 ( ) 원
문 7. 귀하는 초과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8. 다음의 항목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다소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급여수준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한국인 근로자와의 관계
직장상사(감독자)와의 관계
문 9. 귀하는 산업재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10. 귀하가 입은 산업재해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문11. 귀하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1) 본인 부담 2) 산재보험
3) 회사측 부담 4) 기타( )
문12. 다음 사항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회사의 한국인들은 나를 친절하게 대해준다
나는 한국인 근로자 중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
나는 회사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Ⅳ.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의견
문 1. 귀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개편 방안의 하나로서 고용허가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외국인력을 연수생으로 도입하여 사실상 근로를 시키는 제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례도 산업연수생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은 2년이며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친 외국인에 대해 1년간 취업할 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연수생 신분이 아닌 정식근로자 신분으로 도입하여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근로에 종사케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식근로자 신분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1) 잘 알고 있다 2) 대충 알고 있다 3) 알지 못한다
문 2. 귀하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면 합법적으로 한국기업에 취업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3. (만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 및 관리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이다
불법취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사라질 것이다
문 4. 한국정부에 개선하고 싶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요도의 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송출비용 완화
2) 한국에 신청한 이후의 대기기간 단축
3) 외국인 근로자의 사후관리 및 인권보호의 강화
4) 한국사회에 동화할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
5) 체류기간의 연장
6) 작업환경의 개선
7)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8) 장시간근로,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단속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키워드

외국인력정책,   고용관리실태,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