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합리적인 행정 연구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민주주의의 이념
1.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원리
1.1 민주주의의 기본요소
1.2 민주주의의 필수요건
1.3 자율성의 원리 : 민주주의의 핵심원리

III. 민주주의의 권력구조
1. 정부기관간의 권력구조
1.1 견제와 균형의 원리
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2.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

IV. 결론

본문내용

하여 지역의 특수한 욕구와 필요, 그리고 해결책, 적응, 전략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업무의 해결에 지방의 자율성과 자주적인 방식을 허용하고 증진시킨다. EU와 같은 다국적 국가체제의 기능과 조직의 고찰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분권화의 편익과 딜레마
분권화의 목적과 편익은 a. 민주주의와 정치적 형평성의 증진, b. 관리상의 능률성 제고 c. 세수입원의 개발증대와 합리적인 세출결정을 통한 재정적 성과를 향상 d. 민간기업에 보다 나은 환경제공, 지방의 필요에 대응성 증대
2.1 민주주의와 정치적 형평성
분권화는 지방정부에서 정책결정에 시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분권화가 지역발전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자원과 기회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집단의 상태와 전망을 향상시키는 전략일 수 있다.
기본권과 자원의 통제권을 부여한다. 정치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시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방 및 중앙정부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보다 나은 통치를 이룩하는 도구로서 분권화는 중앙정부 또는 중앙 엘리뜨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통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분권화는 국가와 엘리뜨가 "밑에서부터 상향적이기보다는, 거꾸로 정당과 정부로부터 밑으로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는 구조로 사회질서와 응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Mutizawa-Mangiza :425). 이 경우 지배적인 정당 또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분권화를 지지 또는 반대하게 된다. 경제적 이유와 행정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익 또는 이슈를 감추기 위하여 제기된다. 특히 분권화가 국민통합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치적인 배려는 매우 복잡하게 된다.
분권화 전략에 대한 장애는 지역의 기득권 층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배분할 경우, 타 집단 또는 광범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때로는 중앙정부의 정치인이 형평과 분배 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진보적인 경우가 있는데(예컨대,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은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에도 분권화는 기득권 층을 더 강화시킴으로 극빈자의 처지는 더 악화되었음) 분권화는 또한 지역간의 격차를 감소시키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농촌지역 주민의 권한을 증대시키고 자원의 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감소하는 것 이외에도 문화적인 다양성과 지식의 교환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Ingham and Kalam,1992 :374).
2.1.1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분권화는 정도의 문제이자 자율성의 문제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류표가 사용된다.
수단에 대한 지방의 통제 (고, 저) * 목적에 대한 통제 (고, 저)
지방의회는 상급단체에 제출할 계획안과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권을 소유한다. 지역발전에 관한 실제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목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참여권을 소유한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수단에 대한 지방의 통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재정, 인력, 기술, 관리의 전문성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강력한 통제권을 소유한다.
2.1.2 소극적 또는 적극적 자율성
*소극적 자율성은 지역의 공동체가 중앙으로부터의 영향력과 "침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이익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방어적인 형태이다. 지방문화 또는 지방경제를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적극적 자율성은 중앙의 자원에 접근하고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개선시키고자하는 능력의 소유여부와 관련된다. (Naustdalslid and Jerve,1990)
2.2 관리적 능률성의 변화
2.2.1 관리와 행정의 능률성 강화
-농촌지역에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리능력을 개선
-정부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증대
-경제·사회발전사업을 고취
-행정통로와 의사전달의 통로의 과부하와 밀집을 감소
-정부사업의 효과적인 통합 촉진, 지역수준에서의 공공서비스전달의 기술적 능력 증진
-정부의 책임성확보기회 개선을 달성하고자 한다.
2.2.2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기능의 수평적 조정강화.
분권화정책의 성공요인?
-기관에 대한 법적규정과 합법성
-의무, 책임, 그리고 소득 원 개발활동을 이양하고자 하는 중앙의 진정한 의지
-기관의 권한과 권력기반
-부과된 책임과 의무
-가용 기금과 인력
공공관리, 경제적 성과 그리고 소득분배를 증진시키고자 어떤 형태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경제관리의 분권화로 구식 또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공공부문의 비 능률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생산부문을 독점하거나 민간부문의 참여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지방정부의 빈약한 조직구조, 책임업무 수행능력의 결여, 재정 부족, 인력의 부적절한 배치가 비 능률의 문제로 대두된다(Silverman 1992).
2.3 재정적 성과와 경제적 능률성
분권화는 경제개발과 형평성, 그리고 소득분배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정부기업의 능률성이 매우 낮기때문에 경제개혁을 통하여 능률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개혁조치에는 두 개의 가정이 내재하고 있는 바, ①공공부문의 과대규모 ② 민간부문이 더 능률적이다 라는 두 가지 가정이 내재하고 있다(Silverman, 1992:8).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규모와 범위의 적절성은 어디에서 구하는가가 문제이다.
경제개혁의 목적은
1) 경제개발과 성과증진
2)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력과 자연자원을 이용
3) 고용기회와 소득분배의 개선
4) 정부의 능률성과 능력의 증대
5) 지역 주민과 기관의 창의지원 증대
분권화된 정치와 행정체제는 시장경제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조세징수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세수기반도 낮고, 조세저항도 강하다.
2.4 자치와 지역 수요에 대한 대응성

키워드

민주주의,   권력구조,   지방정부,   중앙정부,   자율성,   Max We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