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학관계

목차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정보의 혁명

제3절 입법부의 기능

제4절 우리나라 입법부의 대행정부관계

제5절 맺는 글

본문내용

과 같이 옴브즈만제도를 의회내에 두어 입법부의
행정통제수단을 강화하는 국가도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제 6대 國會 이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운영하도록 하였
으나, 제 6대 국회에 서만 약간의 활기를 띠었을 뿐, 그 후 상임위원회는 대부분 여당의 의
도대로 개최되며 정부의 입법요청을 충족시 키는 방향으로 운영됨으로써 그 자체가 전문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둘째, 국회의 통합기능의 일환으로서 청원제도가 있으나 형식적인 운영에 불과했었음이 분
석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정보의 혁명이라는 차원에서 국회의 통합기능을 강화시키기 위
해서는 수동적으로 國民으로부터의 요구를 청취하는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여론을 수집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2. 입법부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의 육성
입법부의 발전과 이를 통한 정치체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學問的인 지원이 필요하
다.
과거 우리나라는 의회연구에 관한 한 學者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음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입법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것이라 보겠고,
앞으로 국회기능이 활 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경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학관계,   정보의 혁명,   입법부의 기능,   정보혁명,   통제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