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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간 협치: 예산결정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박휘락. (2009). 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국방개혁 2020 추진방향 분석. 국가전략 15.2: 35-58.
한성득, 정광호. (2009).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정책처의 새로운 위상 확보 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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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강화시키기 위
해서는 수동적으로 國民으로부터의 요구를 청취하는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여론을 수집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2. 입법부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의 육성
입법부의 발전과 이를 통한 정치체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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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팽창되었다. 이에 따라 19세기까지 입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이를 거부하던 것이 관례였으나, 이제는 행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입법부는 인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수정 혹은 거부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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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노력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 이번 총선 때 열린우리당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능한 많이 공천하여 입법부의 제 기능을 다 하려 노력하였다
관련근거로 본문의 부록11에서 신문사례를 들어 내용 첨부하였음.
9조
의원내각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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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권
③각종 사회 현안 관련
Ⅲ. 입법부의 대행정부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①입법부의 통법부화
②입법절차와 과정상 문제점
③ 무의미한 투쟁, 비민주적인 행태
Ⅳ. 개선방향
① 입법부 기능의 정상화
② 민주적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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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으로 입법부로서 부여된 심의의결기능을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며, 조례의 제개정에 의한 정책형성에 참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 등을 수행한다. 안영훈, 지방의회 운영체제 다양화 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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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서울 : 고시계
길아차외, 1997 『한국현대정치론』, 서울 : 법문사
김정혜, 2001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 헌, 1994 『의원내각제』, 서울 : 문화출판사
김호진, 1987 『한국 정치체제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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