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법부의 기능강화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부의 역할 및 기능
2. 입법부의 기능약화 요인
3. 우리 나라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4. 입법부의 기능강화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 그리고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하여 입법과정과 감독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압력의 투입이 늘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법부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입법부의 발전과 이를 통한 정치체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학자들의 관심을 이에 집중시킴으로써 국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갈수록 행정권은 비대해 질 것인데, 이런 행정부에게 입법부가 종속되지 않으려면 입법부가 전문성을 갖고 발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기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팽창되었다. 이에 따라 19세기까지 입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이를 거부하던 것이 관례였으나, 이제는 행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입법부는 인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수정 혹은 거부하는 위치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입법부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입법부는 행정부의 종속화 되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일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중요한 주축이다. 삼권분립을 하는 목적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입법부가 그 기능이 약화되어 행정부에 종속화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질수록 국민들은 정부에 그 해결을 요구하는 항목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면 행정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반면 입법부의 결정범위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기본권도 더욱 축소될 우려가 생기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 입법과정 설명, 행정부의 감시·감독의 기능 강화, 입법부의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의 육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입법부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강화되어야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될 것이고, 행정부에게 종속화 되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권영성(2001), 헌법학원론. 법문사.
안병만(2000),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정정길(200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임혁배. 「민주화와 의회의 위상」
최대권. 「한국의 의회주의와 그 문제점」( http://www.assembly.re.kr/html/1/5.htm)
* 토론 주제
1. 우리 나라의 입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2. 우리 나라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주체는 누구인가?
3. 우리 나라에서는 약해진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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