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가) 국가의 본질과 국가론에서 본 정부의 개념 및 집행부의 정치적 권력과 삼권분립

목차

* 정부와 국가

Ⅰ. 국가의 본질

Ⅱ. 국가론에서 본 정부의 개념

Ⅲ. 집행부의 정치적 권력과 삼권분립

*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의 활동행위는 오직 3부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부중 어느 한 부도 동의하지 않으면 정책은 유산된다. 만약 3부 모두가
하나의 수반아래 통합된다면 정부의 행위가 신속하게 수행될 기회는 필
씬 많아진다. 3부의 권력이 협동하면 일이 순조롭지만, 어느 하나가 꺼리
면 아무것도 결코 잘 되어가기 어렵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과정에서 그
핵심은 역시 집행부로서, 그 이유는 최고 통치 권력자인 대통령 또는 수
상이 소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 국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 대통령 또는 수상의 절대권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부
를 구성 내지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분립에 대한 배경에는 정치적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에게 어떠한 위치와 권한을 부여하느냐
가 관건이었다. 집행부(수장)와 의회의 관계는 대통령제 정부와 의회주
의 정부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전자에서의 집행부 장은 의회로
부터 독립적인 반면, 후자에서는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집행부의 권력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입법부의 지위와 권력의 약화
로 인해 대의 민주 정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삼권분립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상 근대 민주 정치는 의회
중십의 정치였다. 행정부(내각)는 의회의 결정 사항를 집행하는 기능만
을 담당할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 국가의 등장에 따라 정부의 인
적 물적 자원이 풍부해지인서 행정부의 기능은 강화되고 있어 영국에서
조차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수상 중심제로 불리어지고 있다.
어떤 조직의 형태도 규칙 없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입법부(the
legislature)의 가장 특수한 목적은 정치체제를 위해 권위적인 규칙을 제정
하는 것이다(Lapalombata, 1974: 114). 매로는 이러한 규칙제정에 있어 입
법부(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위원회)가 승인하는 방법이 집행부 수장을
위한 고무도장(rubber stamp)에 불과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활동
의 의사결정은 입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이러한 대의정치의 위기에 대해 파이너(Finer)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
한다(권녕성 외 역, 1985: 78-79). 첫째, 민선의 입법부는 아마추어 또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능력이나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설득력과 대
중적 인기가 있는 사람이면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의 성질상 입법부는 파당화되기 쉬우
며 고도로 정치화되기 쉽다. 셋째, 마찬가지 이유로 입법부는 열정적인
사람들, 즉 자신들만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리마돈나적 기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견해가 중요하므로 그것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반드시 법으로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끝으로 입법부
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선거는 제한된 기간에 수행되는 것이고, 선출
된 후보자가 다음 선거에서도 반드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추측
할 만한 근거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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