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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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행정통제와 내부통제의 의의


Ⅱ. 주요 정부 기관의 내부통제 방법

1. 감사원
2. 기획 예산처
3. 국무 조정실
4. 행정 자치부

본문내용

적인 부패척결은 물론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밝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어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추진한다. 1998년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큰 틀로써, 기존의 부패행위 단속위주의 활동에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를 추가함으로써단속 제도개선 홍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최초로 부패방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 공공부문의 정책점검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정책을 통괄하고 정부의 기본방침에 의거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제를 가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을 거시적으로 지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4.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주로 국민의 안전보장, 전자정부로 대표되는 정부혁신의 지속적 추진 및 지방자치제도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인 1998년 이전에는 내무부로서 통제의 의미가 컸지만 IMF를 겪으면서 정부기관 또한 소위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행정조직을 관리하고 더 나은 정부조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조직ㆍ인사
우리나라 조직,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 되어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관계법령의 제정 등을 담당하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제도(연금포함)에 관한 사랑 등을 담당한다.
즉, 중앙인사위원회는 준입법적 기능을, 행정자치부는 집행을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실한 운영을 지원하며 제반 갈등이나 분쟁 발생시 조정역할을 하는 중앙과 지방의 연결고리 기능을 수행한다.
그밖에도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Ⅲ. 결론
내부통제란 행정활동이 본래의 목표나 방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 평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4가지의 정부 기관외에 각 부처마다 고유의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통제는 곧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는 없지만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외에도 준정부조직과 같은 기관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의회, 민원옴부즈만제도, 감사원 등 통제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다양한 통제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공개제도 등의 활성화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을 극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키워드

행정통제,   내부통제,   내부통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