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암기위주의 入試교육
2. 값싼 학교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
3.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행정
4. 입시위주 교육으로 말미암은 도덕교육의 상실
학교교육의 구체적 문제점
1.교육현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비생산적인 요소들
2. 잘못을 알면서도 통용되는 관행이나 악습들
3.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사례들
4. 그밖에 교육개혁 추진에 방해가 되는 독소들
5. 야간자율학습의 문제
6. 보충수업 간접지도비 수당 지급 문제
7. 교육현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비생산적인 요인들
8. 잘못된 줄 알면서도 통용되는 관행이나 악습들
9.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사례들
10. 교육현장의 문제점
11. 수업현장의 문제점
12. 기타 바로잡아야 할 관행들
13.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리 유형
2. 값싼 학교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
3.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행정
4. 입시위주 교육으로 말미암은 도덕교육의 상실
학교교육의 구체적 문제점
1.교육현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비생산적인 요소들
2. 잘못을 알면서도 통용되는 관행이나 악습들
3.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사례들
4. 그밖에 교육개혁 추진에 방해가 되는 독소들
5. 야간자율학습의 문제
6. 보충수업 간접지도비 수당 지급 문제
7. 교육현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비생산적인 요인들
8. 잘못된 줄 알면서도 통용되는 관행이나 악습들
9.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사례들
10. 교육현장의 문제점
11. 수업현장의 문제점
12. 기타 바로잡아야 할 관행들
13.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리 유형
본문내용
기간 중의 출석부 정리의 문제
4) 형식적인 시범학교 운영: 보고와 가산점 취득을 위한 운영에 치우칠 뿐, 일반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
5) 수업 결손의 최소화: 보강대책 등의 형식적인 이행이 우려되며 법정 수업시수의 축소 조정 필요
6) 학급회. 학생회 운영: 생략되고 있거나 진행요령 등의 미숙지 상태에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못함.
<생활지도 측면>
1) 복학생 문제: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 요인이 복교생임.
2) 근검 절약교육: 고가품 운동화 안신기 및 학용품 아껴쓰기 운동전개 둥으로 근검절약의 생활화
3) 유해업소의 유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정비되지 않아 비교육적인 환경에 대한 피해가 심각함
12. 기타 바로잡아야 할 관행들
1) 수업중의 회람, 전화 통제 시스템의 개발
2) 불필요한 공문의 축소 방안
3) 교총 현장연구 대회의 부실화와 연구물들의 사장(진정한 논문의 몰가치 인정 시스템)
4) 초등영어 교육 방법의 불합리, 비효율성, 엄청난 예산낭비의 문제
5) 교육개혁 부작용의 문제
6) 서부의 관행적인 교권 침해와 비리(봉사행정을 외면하고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서무, 서무 비리의 규제방안=학교 예산 효율적 집행방안)
7) 학급시설 안전관리의 불감증(책걸상, 출입문, 유리창, 바닥, 못, 화장실 등의 보수)
메카니즘의 부재 → 3월에 보수 신청한 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책상 상판이 떨어지고 전등불이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 문고리가 떨어져 여학생들이 문고리를 잡고 볼일을 보는 등, 커튼이 떨어져 보기 흉해서 열 번을 신청해도 무시되어 버리는 구조적인 비효율 메커니즘의 존재.
13.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리 유형
수학여행, 극기훈련, 앨범제작, 현장학습 등의 계약이 협정가격을 내세워 밀실에서 특징 업체와 은밀하게 계약되는 경우. 시장 논리에 따라 시장조사를 하여 가장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상품으로 계약을 해야 할 터인데 서무과나 결정권자가 밀실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은 서무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하는 논리를 펴는데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업자선정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
학부모위원은 대부분 관심이 없고 교사위원이나 일반교사들 까지도 뒷소리만 무성할 뿐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예컨대 초. 중. 고의 수학여행지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경주의 1박 3식 단체 숙박비 협정가가 초등학생이 15,700원, 중학생이 16,300원, 고등학생이 16,800원이지만 실제 받는 가격은 초등학생이 l1,000원 내외, 중학생이 12,000원 내외, 고등학생이 13,000원 정도이다. 물론 계약은 협정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학습이나 수학 여행시 같은 관내의 학교에서 같은 장소로 가는데도 차량 운영비가 작게는 대당 4-5만 원에서 많게는 8이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유를 물으면 인사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관광버스 회사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학부모들이 기부한 물품, 예컨대 선풍기, 라디오, TV, 사물함, VTR, 커텐 등의 기부금품 접수대장 정리가 소홀하여 학교에서 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꾸며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무용품이나 물품구입이 주로 조달청 물품이 납품되고 있는데 시중에서 조달청 물품보다 더 싸고 질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기피하는 현상이다. 이는 비리유형으로는 볼 수 없는데 국가예산 절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정되어져야 한다. 이유인즉 조달청 물품구입의 경우 감사지적이 없는데, 반면 일반상가 물품구입의 경우 감사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4) 형식적인 시범학교 운영: 보고와 가산점 취득을 위한 운영에 치우칠 뿐, 일반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
5) 수업 결손의 최소화: 보강대책 등의 형식적인 이행이 우려되며 법정 수업시수의 축소 조정 필요
6) 학급회. 학생회 운영: 생략되고 있거나 진행요령 등의 미숙지 상태에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못함.
<생활지도 측면>
1) 복학생 문제: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 요인이 복교생임.
2) 근검 절약교육: 고가품 운동화 안신기 및 학용품 아껴쓰기 운동전개 둥으로 근검절약의 생활화
3) 유해업소의 유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정비되지 않아 비교육적인 환경에 대한 피해가 심각함
12. 기타 바로잡아야 할 관행들
1) 수업중의 회람, 전화 통제 시스템의 개발
2) 불필요한 공문의 축소 방안
3) 교총 현장연구 대회의 부실화와 연구물들의 사장(진정한 논문의 몰가치 인정 시스템)
4) 초등영어 교육 방법의 불합리, 비효율성, 엄청난 예산낭비의 문제
5) 교육개혁 부작용의 문제
6) 서부의 관행적인 교권 침해와 비리(봉사행정을 외면하고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서무, 서무 비리의 규제방안=학교 예산 효율적 집행방안)
7) 학급시설 안전관리의 불감증(책걸상, 출입문, 유리창, 바닥, 못, 화장실 등의 보수)
메카니즘의 부재 → 3월에 보수 신청한 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책상 상판이 떨어지고 전등불이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 문고리가 떨어져 여학생들이 문고리를 잡고 볼일을 보는 등, 커튼이 떨어져 보기 흉해서 열 번을 신청해도 무시되어 버리는 구조적인 비효율 메커니즘의 존재.
13.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리 유형
수학여행, 극기훈련, 앨범제작, 현장학습 등의 계약이 협정가격을 내세워 밀실에서 특징 업체와 은밀하게 계약되는 경우. 시장 논리에 따라 시장조사를 하여 가장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상품으로 계약을 해야 할 터인데 서무과나 결정권자가 밀실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은 서무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하는 논리를 펴는데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업자선정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
학부모위원은 대부분 관심이 없고 교사위원이나 일반교사들 까지도 뒷소리만 무성할 뿐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예컨대 초. 중. 고의 수학여행지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경주의 1박 3식 단체 숙박비 협정가가 초등학생이 15,700원, 중학생이 16,300원, 고등학생이 16,800원이지만 실제 받는 가격은 초등학생이 l1,000원 내외, 중학생이 12,000원 내외, 고등학생이 13,000원 정도이다. 물론 계약은 협정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학습이나 수학 여행시 같은 관내의 학교에서 같은 장소로 가는데도 차량 운영비가 작게는 대당 4-5만 원에서 많게는 8이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유를 물으면 인사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관광버스 회사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학부모들이 기부한 물품, 예컨대 선풍기, 라디오, TV, 사물함, VTR, 커텐 등의 기부금품 접수대장 정리가 소홀하여 학교에서 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꾸며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무용품이나 물품구입이 주로 조달청 물품이 납품되고 있는데 시중에서 조달청 물품보다 더 싸고 질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기피하는 현상이다. 이는 비리유형으로는 볼 수 없는데 국가예산 절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정되어져야 한다. 이유인즉 조달청 물품구입의 경우 감사지적이 없는데, 반면 일반상가 물품구입의 경우 감사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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