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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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현황과 과제.

본문내용

두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나 그때그때 행사 내용에 따라 전국 네트웍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YMCA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조직적으로 전국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활동사안을 전국화시켜 운동을 지속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학부모 연대나 소비자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지역적 수준의 시민단체들은 특정 지역의 사안을 이슈로 지역주민을 동원하는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역의 상징물의 이름을 단체명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단체들은 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활동의 이슈로 만든다. 즉, 지역적 특성을 고려,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활동대상으로 제기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구로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여성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교육, 탁아, 주거, 환경 등이 열악한데, 구로여성복지회관은 주로 이러한 지역 환경을 고려, 놀이방 운영, 주부들을 상대로 한 주부교실, 환경개선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NGO를 활동의 포괄성과 단일성 차원에서 분류해 보면, 일부 단체들은 운동의 사안들이 매우 다양한 반면, 일부 단체들은 운동의 사안들이 단일한 이슈로 국한시키고 있다. YMCA나 경실련과 같은 단체들은 소비, 환경, 통일 등 활동 사안이 매우 광범위하다. 반면 환경이나, 소비, 장애자 문제 등 특정한 주제를 내건 단체들은 활동 사안을 단일화시켜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간다.
(4) NGO의 발전과제
한국의 시민운동은 지난 10여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시민운동에도 거품이 있었고, 단기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내실화를 기하지 못했고,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저변확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첫째,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 위주의 운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풀뿌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 즉 ‘시민있는 시민운동’을 만드는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방식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생활실천운동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일이야말로 시민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고, 역으로 시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정수복, 1999).
둘째,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재정안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손상받지 않으면서 재정확보를 하느냐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있는 시민운동’은 다수의 시민들이 직접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재정도 다수의 시민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 시민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는 보다 참여적인 시민의식, 시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깨어있는 시민의식, 이웃과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책임있는 시민의식을 함양, 고취시키는 일에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그때그때 이슈를 좇아 다니기에 바쁜 지금의 운동양태를 넘어서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교육, 또는 평생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를 이끌어온 것은 제1섹터와 제2섹터였다. 공적 영역인 제1섹터는 권력(정부)으로 사회를 움직였다. 제2섹터는 사적 영역이지만 실제로는 돈(기업, 자본)이 발언권과 영향력을 독점한 영역이다. 사적 영역 가운데 돈과는 무관한 민간 영역이 제3섹터이며, 이 부문의 역할이 앞으로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제3섹터가 사회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 것은 도덕성과 자기헌신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1세기에는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힘이 제3섹터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 시민운동의 영역은 매우 넓어졌고, 시민단체도 제 5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으며,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파트너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조직의 파견’ 형식으로, 또는 ‘개인 자격’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에 합류하고 있다. 주요 신문사들도 ‘NGO’ 혹은 ‘시민사회’ 지면을 정기적으로 할애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정부보조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기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경계와 주의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예컨대 참여연대는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시민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정부보조금 사업에 의존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친다고 꼬집기도 한다. 사실 선진사회에서도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의 초점은 재정적 자립에 맞춰지고 있으며, 따라서 단체들이 정부지원에 적지 않게 의존하면서도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정서가 강하다.
시민단체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발적 문제 제기와 실천적 추진이다. 따라서 사회를 향해 시민 활동이 지니는 사회적 의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사회로부터 기부나 자원봉사 등의 자원을 제공받는 시민 사회 내부의 상호 의존 관계를 세워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운동은 국가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활동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의 정책 하나 하나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적인 개혁 프로그램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21세기에는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발적인 회원들의 자원봉사에 의해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꾸리는 방향으로 시민운동의 활동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네트워크 및 풀뿌리 조직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키워드

시민단체,   작은 정부,   비정부조직,   일반 시민,   비정부조직,   자발적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