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하부조직과 변천

목차

I. 서론

II. 경찰혁신의 이론적 배경
1. 국민과 경찰내부의 요구
2. 혁신 전략

III. 경찰혁신의 실천
1. 경찰혁신의 필요성
2. 경찰혁신의 실천

IV. 경찰의 미래

본문내용

및 책임의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조직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는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 조정은 그 조직이 하고 있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서 나아가 조직의 인력관리시스템과 물적 자원관리시스템까지도 재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은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구조를 위한 비전의 제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벤치마킹(Benchmarking)
한 마디로 타산지석을 교훈삼아 다른 조직과 자기조직을 비교하여 다른 조직의 바람직한 부분은 배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를 피하기 위한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고객을 위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혜를 학습하고 습관화해서 효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조직문화 자체를 바꿔서 바람직한 조직 형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경찰혁신의 실천
1. 경찰혁신의 필요성
이미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 조직 역시 변화의 바람 속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향해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기존의 부정적인 경찰의 이미지를 벗고 서비스 제공자인 경찰과 수요자인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여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혁신은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2. 경찰혁신의 실천
(1) 경찰혁신의 비전
일반적인 개념의 비전을 대입해 보면 경찰혁신의 비전은 아무래도 기존 경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찰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경찰 조직의 3대 현안과제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치적 중립, 그리고 수사권 독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찰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독립의 경우 경찰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정치권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실현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앞선 두 과제의 성공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치적 중립 이 두 가지를 당면 목표로 삼고 언제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앞장서는 선진경찰의 모습을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 (물론 자치경찰 도입과 수사권 독립이 함께 도입되어야 지방자치 이념의 실현이 더 용이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비전 외에도 앞서 밝힌 것처럼 이념적으로 고객인 국민이 친근하게 느끼고 조직 구성원인 일선 경찰관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비전으로 삼고 한 명 한 명의 경찰관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자신도 한 몫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경찰혁신에 있어서의 구조조정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과 관련한 제반 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근무여건도 많이 개선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경찰조직 운영상의 유연성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계층적,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업무체계와 공조,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명령통제위주의 조직관리를 벗어나 계급상 하급자도 건설적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과중한 업무의 부담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경찰청-경찰서-파출소 간의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이루어 경찰관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경찰 체제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찰 체제 또는 일반 공공기관의 예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찰조직의 벤치마킹
가장 먼저 경찰의 계급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도해야 한다. 11개 계급의 인플레가 심화되었고 승진적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치열한 승진경쟁과 부담으로부터 경찰관을 해방시키기 위해 다른 관료조직, 또는 일반사기업으로부터도 그러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각종 기업이 경영혁신 전략으로 도입하고 있는 여러 제도와 기업정신 같은 것들 중에서도 경찰의 현실에 부합하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도입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사기업의 시간 경영 같은 것은 많은 참고를 해야 한다. 물론 절대 근무시간이 필요한 부서는 어쩔 수 없다해도 일반적으로 시간 경영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의 사기고취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벤치마킹의 예를 들면 현재 우리 나라 경찰대학의 존립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수많은 비판 중 하나가 졸업후 경위 임용이라는 일종의 특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중국 공안대학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즉 졸업후 순경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임용한 후 아무런 문제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승진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경위 수준의 계급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찌하였건 이러한 아이디어로 다른 경찰기관의 체제 또는 제도를 한국적으로 적용,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경찰론이라는 과목의 존재의의도 상당부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IV. 경찰의 미래
현재 경찰로 투입되는 인력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국민들의 기대치 또한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경찰혁신의 수많은 시도 도중에 분명 어떠한 저항 또는 한계의 절감 앞에 혁신의 의미가 흔들리는 시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람직한 리더쉽을 갖춘 조직 관리자들의 비전 제시와 경찰 제반 요소 전반에 걸친 모든 이들의 구조조정 노력, 그리고 타산지석의 교훈까지 발휘한다면 경찰은 바라던 바를 실현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II. 경찰혁신의 이론적 배경
1. 국민과 경찰내부의 요구
2. 혁신 전략
III. 경찰혁신의 실천
1. 경찰혁신의 필요성
2. 경찰혁신의 실천
IV. 경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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