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경찰채용 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고찰

소개글

각 국의 경찰채용 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경찰의 종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3p
　한국의 경찰제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3p
　경찰조직 ㅡㅡㅡㅡㅡㅡㅡㅡㅡ4p

2.본론

　한국의 경찰 채용 ㅡㅡㅡㅡㅡㅡㅡㅡ 5,6,7p
　외국경찰의 신규채용
　영국 ------------- 7,8p
　미국 -------------- 9p
　일본 -------------- 10p
　기타국가의 경찰제도 및 연혁
　몽골 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p
　브라질 ㅡㅡㅡㅡㅡㅡㅡㅡ 12,13p
　스페인 ㅡㅡㅡㅡㅡㅡㅡㅡ 13,14,15p

3. 결론

　우리나라 경찰채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ㅡㅡ 15,16p

본문내용

ermanent Guards Corp’ 창설
- 1837～1947년 ‘Public Force’, ‘Police Force’ 등으로 명칭 변경
※ 세계 제2차대전중 정규군과 함께 연합군으로 참전(이태리, 북아프리카 전선)
- 1970 별도의 치안조직인 ‘Civil Guard’와 통합, 現 명칭사용
○ 軍警의 모토
- 충성과 불변
- 봉사와 보호
- 시민의 생명헌신
○ 계급별 급여현황(’08년)(단위:헤알, 1R$≒0.6$)
계급
근무년수
기본급
총급여
(수당포함)
군경 사령관(대령)
2,508.24
9,537.99
대령
경무관
이상
5년
2,385.32
6,888.17
30년
9,165.14
중령
총경
5년
2,261.41
6,630.06
30년
8,792.30
소령
경정
5년
2,041.19
6,165.50
30년
8,121.28
대위
경감
5년
1,878.37
5,823.58
30년
7,627.41
중위
경위
5년
1,703.06
5,455.42
30년
7,095.57
소위
〃
5년
1,184.09
4,365.58
30년
5,521.34
1급 하사관
경사～경장
5년
774.66
2,905.79
30년
3,679.52
1급
사병
순경
5년
480.68
2,238.43
30년
2,737.74
※ 민경의 월급 : 민경청장의 보수는 군경사령관과 동일, 델레가도(사법경찰관) 특급～5급, 군경 대령～소위와 동일
스페인
○ 헌법 및 경찰법(1978년)에 의하여 국가경찰州자치경찰市자치경찰로 구분
○ 국가경찰은 국립경찰(Policia Nacional), 경찰군인(Guardia Civil)으로 분류
□ 연 혁
○ 1844년 : 15세기부터 지역 무장세력들과 함께 법집행기능을 담당해온 보병과 기병을 주축으로 경찰군인 창설
○ 1905년 : 경찰대(수사정보), 치안대(경비방범), 특수업무대(외국인국경) 창설
○ 1941년 : 정부조직법에 국가 경찰을 경찰군인(Guardia Civil), 일반 경찰대(수사경비), 무장경찰대 및 교통대로 편성
○ 1986년 : 치안조직법(경찰법 개정)에 의거 국가경찰로 국립경찰과 경찰군인으로 분리하였으며 지방자치 단체에 州자치 및 市자치경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인 원(’07년 기준)
- 국립경찰 55,000여명, 경찰군인 7만2천여명, 자치경찰 6만5천여명 등 20여만명
※ ’08년 국립경찰 5,075명, 경찰군인 5,081명 등 신규채용 예정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223명
○ 예 산
- ’07년 스페인 치안예산은 67억유로(약 9조원)로 국가전체 예산 3,492억유로(약 472조원)의 1.93%를 차지
- 인건비가 42억2천만유로(약 4조7천억원)로 경찰예산의 59.5%
※ ’06년도 예산 62억2천유로에서 8.5% 증가, 주요 증가원인은 경찰인력 증원 및 아프리카 불법이민 차단용 장비구입에 활용
□ 국가경찰
○ 국립경찰(Policia Nacional)
- 인구 20,000명 이상 도시의 범죄예방, 수사 등 일반 치안활동 담당
- 내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전국에 18개 지방청을 두고 대도시 경찰서(52개), 중도시경찰서(137개) 및 구(區)경찰서(67개)를 운영
※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총경치안감의 7개 등급의 계급 체계를 가지고 50,500명의 경찰관이 근무
○ 경찰군인(Guardia Civil)
- 인구 20,000명 이하 소도시의 일반치안 및 도시간 교통관리 업무 등을 담당
- 치안활동은 내무부 장관, 조직인사분야는 국방부장관의 지휘하며 17개 각 주별로 지역사령부를 두고 예하에 연(대)대, 중대를 운영
※ 소장에서 병사까지의 16개 등급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72,000여명이 근무
○ 독립적 지휘체제 및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던 일부 州의 자치경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 독립적이고 분권화된 경찰체제 도입
○ 광역 자치경찰(州 자치경찰)
- 광역자치단체인 州의 범죄예방, 주법령의 집행단속 및 인원시설보호를 담당
- 위임된 창설권한에 따라 카탈루냐바스코나바라州 등에 창설, 20,000여명이 근무
○ 市 자치경찰
전국의 8,087개의 자치시 중 인구 5,000명 이상의 市는 법률조례경찰조직법 등에 의거 市 자치경찰을 보유, 자치경찰이 없는 市에서는 경비원, 순찰대원 등을 두고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함.
※ 市의 범죄예방요인시설보호 외에 교통관리 및 사고조사형사사건 초동조치 등의 업무 담당
※ 1978년 헌법에 의해 창설된 마드리드 市경찰은 총경 등 8개 등급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6,000명의 경찰관이 20개의 경찰서 및 지구대 등에서 근무
☞결론
우리나라는 사회환경적 변화가 심하고 그 결과 경찰관의 이직률이 예측하기가 어렵고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관의 증원이 외적영향을 크게 받는 현실에서는 선발인원의
불규칙성 정도가 높고, 모집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불규칙적인 시험일정 공고와 시험일자는 공직 지망자들의 취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춤으로 써 우수한 인력을 비간부 경찰로 흡수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경찰활동에 맞는 자질있는 경찰관을 채용하고 경찰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는 경찰직업에 대한 자아전념도가 높고 경찰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공직희망자의 인재중에서보다 자질높은 인재들이 경찰에 지원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제공되는 정보에는 우수한 인재들을 유인할만 한 매력적인 정보가 사실대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관으로 임용되었을 때 주어지는 보수나 근무여건, 편익 등에 관한 정보가 자세히 제공될 때 잠재적 지원자들 중에서 능력있고 적합한 지원자를 유인할 수 있을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경찰에서는 ‘지원자 정보책자’를 자세히 작성하여 자격요건,채용절차는 물론 재응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계급별 보수체계까지 알수 있도록 하며
경찰서 모집부서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상담까지 하고있다.
우리의 경찰은 이런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보다 나은 경찰조직을 이룰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인사관리론 [제 2 판] 신 현 기 저
* 사이버 경찰청 (세계 각국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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