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국민경제와 과소비(문제점과 대책)

목차

1. 개도국발전의 구조적 한계상황과 과소비

2. 이념갈등 극복을 위한 생활규범과 국가정책

3. 후진적 과소비 문화와 대외종속의 위험

4. 자본주의 정신의 금욕성과 합리성의 국민적훈련

5. OECD가입에 따른 경제정책 과제와 과소비 추방운동

6. 과소비의 사회사적인 접근

7. 경제발전과 과소비

8. 과소비의 폐해와 그 대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없이 무분별한 소비행내로 이어져 열악한 경제구조를 비롯, 경제수지 적자를 늘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중·남미 국가들과 멕시코에 이어 경제파국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경제현실 속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성균관 등의 종교계와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96년 8월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우리사회의 외제선호와 과소비풍조를 직시하고 과소비추방과 근검절약실천의 범국민운동을 주도해 국민소비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에게 GNP 1만달러의 생활수준에 맞는 소비생활을 권장하는 것이지 결코 특정 국가제품을 악의적으로 불매운동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근검절약운동을 한국정부가 뒤에서 조종해 수입규제를 하는 것으로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과소비억제, 근검절약실천운동은 한국정부와 무관함을 재삼 천명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 운동을 더욱 당당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EU국가들로부터 사치성 소비재를 너무 많이 사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통상마찰을 제기해 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일 것이다.
우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상압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해당국들에 대한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온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美담배社들 수출공세 대응책
·한국기독교 남북교류추진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
·한국기독교시국공동대책위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이비종교 대책위원회 총무
·공명선거실현청년단체연합 공동대표
사진
박 찬 성
(과추국본 사무총장)
【한국일보 1997년 6월 30일 월요일 】
미국의 담배제조회사들은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가 96년부터 과소비 추방·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자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연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한국정부에 통상압력을 가해왔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가한 통상압력 품목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담배 제조회사들이 우리 나라에 담배를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 대기업들은 전국 2,000여 점포망을 가진 편의점 업체를 통하여 불법유통(담배사업법 제13조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제1항)시켜왔다.
현재 외제담배의 편의점 판매점유율은 30∼40%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유력 시사잡지들은 계속해서 외제담배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는 외제담배를 불법도매업형태로 대대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난 대기업 운영 편의점업체 8곳을 서울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며, 외제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잡지사들에 대해서도 96년부터 3차에 걸쳐서 중지요청을 해왔으나 아직은 시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클린턴대통령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 담배제조회사들과 미국 전역 15개주의 시민금연운동 단체들간의 법률소송에서 담배제조회사들이 앞으로 25년간에 걸쳐 금연운동과 의료보조비 등에 3,685억달러(약 330조원)를 기부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5년안에 흡연 인구를 30% 이내로, 10년안에 50% 이내로 줄이고 청소년들의 담배구입을 막기 위한 자동판매기 규제, 담배광고의 축소, 주정부의 흡연규정 강화, 담배갑 경고문구 강화, 유명인·만화주인공의 담배광고 출연금지, 옥외 인터넷 광고 전면금지 등에 합의했다.
우리의 대기업 편의점업체들과 담배소매점, 잡지사들이 외제담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게 받아들여진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담배수출국이지만 전세계 11억 흡연인구중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금번 합의내용을 보면 해외 흡연인구에 대한 피해대책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자국민의 의료보건비용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 담배제조회사들은 미국정부와 WTO체제를 이용하여 각국에 더욱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국담배회사들이 합의한 3,685억 달러는 향후 25년간에 걸쳐서 기부키로 한 것이라 실질적으로 미국담배제조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업들의 경영전략에 비추어 볼 때 이 손실액은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결국 미국 소비자들과 제3세계 소비자들이 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내 가장 큰 담배제조회사인 필립모리스사가 매출액의 70%를 해외수출에서 얻고 있으며, 전체 미국담배판매액의 30%를 해외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마케팅전략이 해외수출로 강화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현재 연간 6억갑 이상의 외제담배를 피워 6,400억원에 이르는 큰돈을 외제담배시장에 내주고 있으며, 일본의 마일드세븐의 판매량이 격감된 이후 미국담배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클린턴대통령이 이미 마약으로 규정한 담배를 외국에 수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편의점 및 담배소매점들의 광고물 설치금지, 언론잡지 광고금지, 담배자판기 설치·판매 금지, 옥외·인터넷광고 및 각종 판촉행위 전면금지 등을 위해 법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WTO체제와 미국의 슈퍼 301조를 내세운 요구로 우리 담배시장이 개방된 88년이후 우리나라 잎담배 경작면적은 2,400만평이 감소했고 재배농가도 87년 9만1,399가구이던 것이 97년 현재 3만 9,419가구로 50%이상 줄었다. 우리 담배재배 농민들은 파산하거나 실직할 위기에 처해있다.
잎담배 농가의 피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외화를 낭비하는 외제담배를 추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 담배 제조회사들이 미국정부를 앞세워 통상압력을 가해올 것에 대비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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