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당제도

목차

I. 서론

II.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1. 정당결성자유와 헌법적 보장
2. 정당의 자율성보장과 사법불개입의 원칙


III. 정당규제입법과 정당지위의 변질
1. 정당규제입법의 등장
2. 예비선거사례에 나타난 정당의 지위
3. 당대회대의원의 선출․배분에 관한 사례

V. 미국정당의 구조적 특징
1. 미국의 정당운영
2. 미국정당제도의 특수성
3. 미국정당체계
4. 미국정당기구

본문내용

제도에 따른 미국 정당제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에 유의해야 한다.
3. 미국정당체계
(1) 전국차원의 정당체계
1) 보수양당 대립성(과 제삼당의 특성)
미국 정당체계의 기본적인 특질은 대체로 보수주의 색채를 띤 비슷한 강령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국민정당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정당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정당으로서 동질적 성격을 지니며 계급정당으로서 출현하는 영국의 정당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미국 정당의 강령과 정책은 모든 이익층의 지지를 획득하고 이익층이라도 적대시 하지 않도록 고려하기 때문에 온건하다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충실치 못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대정당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소선거구제도는 제삼당이 지방적 정당으로서 어떤 지방에서 압도적우세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정치무대를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대 정당만이 경쟁권내에 들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제삼당은 이대정당의 테두리에 포함될 수 없는 특징의 이익을 대표하여 등장하게 되는데, 이대정당의 동질적인 면에 대하여 이질적인 것을 대표하여 명확한 정책을 내세운다.
2) 대통령당과 의원당의 관계
연방차원의 정당체계를 논함에 있어서 통속적인 민주·공화당의 이대정당의 구별은 물론 각 정당의 대통령당과 의회당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미국정당체계의 독특함을 알 수 있다.
각당의 지도자들의 견해는 진보와 보수가 동일 정당내에 함께 함으로 양대정당은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대체로 민주당내에서는 남부의 일당체제하의 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진보적이고, 공화당은 대도시 거주민에 호소하는 하원의원과 대공업주 출신의 상원의원이 진보적이다.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의회당과 구별하여 대통령당 소속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대통령당은 진보적 지식인과 노동운동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공화당내의 대통령당은 기업체의 중역들, 신문잡지사의 발행인들, 지적 직업인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당에 대해서 의회당은 대통령당이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대통령당과 의회당은 각각 자기당내에서도 지지층을 달리하면서 당내 균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주차원의 정당체계
일반적으로 주정당은 연방차원의 선거보다 주이하 차원의 선거에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주지사나 연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경쟁적인데 대통령선거에서는 상당히 경쟁적인 주도 있다. 이는 주마다 다른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므로 주차원의 정당체계를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체로 산업화된 주에서는 민주당을, 작은도시·농촌지역 등의 선거인들은 공화당을 지지함으로써 균형을 이룬 경쟁적 양당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미국정당기구
정당의 조직구성 및 기능
지역단위
정당조직
구성
기능
비고
연방
전국위원회
각주에서 남녀 각1인씩의 위원으로구성(공화당의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하나 당직을 근거로 하여 당연직 또는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민주당의 경우)되며 임기는 4년임.
·명목상 정당의 최고기관이나 그 장악력은 매우 약함(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전당대회 조치에 따라 당무를 관리
·전국대표자회의소집 및 조직
·대통령후보자선거운동
주(state)
주위원회
연방하원의원선거구나 주 또는 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 내지 4년임.
·주에 있어서의 최상위 정당조직
·정당의 형식적 조직을 완성함
·주 공식선거 후보자 확보
·연방상원의원의 선거운동 관리
·주당대회의 소집
군
(county)
군위원회
투표구위원회위원으로 구성
·정당의 핵심적인 지방조직
·정당의 자금조달, 선거운동의 기획·조성
·당원모집 및 조직활동
·지방선거후보자 확보
전국3,000여개 이상
시(city)
읍(town)
면(village)
시·읍·면위원회
·정당의 지방조직
전국36,000여개 이상
투표구
(precinct)
투표구위원회
투표구대회 또는 당의 예비선거에서 선출
·정당의 최하부조직
·시읍면책임자에 대하여 시민의 생활민원처리요구 등 일반적인 서비스제공으로 당의 지지기반을 확대 (선거승패의 결정적 역할)
전국100,000여개 이상
※미국은 민주당(Democratic), 공화당(Republican) 이대정당이외에도 미국독립당(American), 녹색당(Green),자유당(Libertarian), 자연법당(Nature Law), 평화자유당(Peace and Freedom), 개혁당(Reform) 총 8개의 공식정당이 있다.

키워드

미국정당제도,   헌법,   예비선거,   당대회대의원,   자율성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