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목차

김대중 정부 대학 교육정책 평가 설문조사

1. 비현실적, 일방적조치 대학교육의 특징

2. 대학위기 원인, `비현실적 정책`, `교육재정 부족`, `시장논리 도입` 순

3. 학부제 `문제정책 1위`, 학생의견 반영 안됐다 85%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교육관련 토론회에서 발언내용 -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과 공교육의 위기
DJ,교육공황 예고하는 파열음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임기응변식 정책이다

본문내용

형태를 대표하고 있다.
1998년 3월 1일 부터 발효된 새로 제정된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이 학부제 실 시를 거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재정 차등지원을 외면할 수 없는 전 국의 대학은 내년부터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학 부제는 특성 없이 획일화되고 지나치게 전공이 세분화된 분과학문 체제를 재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학부제가 교수· 학생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의 반대 의사가 지배적인 가운데, 학부제는 한 지붕(학부) 밑 세가족(기존 학과 틀 유지) 형태로 또 다시 대학을 획일화하고 있다.
또 대학교육의 국가 경쟁력 제고 정책은 '현재 등록금 수준과 재정 여건상 모든 대 학을 지원할 수는 없어 일부 우수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키우는' 대학육성 이원화 정책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핵심 정책은 소위 세계 '20위'권 대학으로 키우려는 3∼4개의 연구중심대학(내년 1천200억원 지원)과 지방대학의 수준 향상을 위해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8∼10개의 지역별 거점대학(내년 800억원 지원)의 선정과 지원으로 전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정량분석에 치우친 대학평가도 각종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설치 기준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옥상옥'과 같은 대학종합평가인정 제는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고 대학을 지적인 면보다는 재정적인 면에서 평가하여 서 열화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물론 대종평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일정 수준까지 강제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평가위주 의 파행적 학교운영은 대학 자율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다.
한편 교육재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당초 교육예산(19조8천억원)이 추 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1조3천여억원이 삭감된 17조5천억원으로 계상되었다.
여 기서 우리는, 영국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정부가 지난 7월 그 동안 유지해 왔던 긴축정책을 허물고 앞으로 3년에 걸쳐 교육분야에 약 40조원을 투자하 겠다고 발표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사회에서는 지식생산 이 최고의 부가가치를 가져오고, 교육분야에의 투자 정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민영화, 개방화, 자유화를 앞세운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 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재정 삭감으로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전체 교육재정을 축소하면서도 소위 세계 '20위'권 대학 만들기를 위한 소수(재벌)대학 집중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의 구조조정 보다 더욱 시급하고 근본적인 일은 국공립대학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의 틀을 개혁하고, 사립대학의 족벌·세습체제로 인한 구조화된 학교 운영 비리를 척결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개혁은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전근대 적인 체제를 타파하지 않고는 한 발자욱도 나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대학사회의 민주화만이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를 담보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대학의 지식생산력이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할 의지가 있다면, 교육부 자체의 비리척결을 필두 로 재단에게 전권을 주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적으로 개정 하여 교육 자치의 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사립학교 법 개정안과 교수계약제는 허약한 대학자치를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현정권에게 무엇 보다도 중요한 일은 소위 세계적인 일류 대학 몇개를 단 기간에 만들려다가 공공영역인 그 나머지 대학을 황페화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이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발원국들 수준으로 교육재정을 늘리고, (지역)대학간 경쟁 이 아니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에 의해서만, 국제적 수준의 대학교육이 가 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는 경향을 가 진 학부제 실시와 대학원중심의 대학운영과 같은 학문정책은 개별 대학의 결정에 맡 기고, 대학의 전근대적인 운영과 비리구조를 혁파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감사( 또는 대학에 대한 감독은 감사원으로 그 권한을 옮기거나)와 지원기능 확대에 더 많 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거용(상명대학교·영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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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정책,   학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