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所得(국민소득)

목차

◎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 국민소득은 포괄범위나 평가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

◎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경제분석지표를 작성

◎ 불법이거나 숨겨진 생산활동은 국민소득통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면 국가간 경제력이나 후생수준의 비교도 가능

◎ 국민소득은 크기 못지 않게 개인간 분배상태도 중요

본문내용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통계가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다. 이때 공통된 가치척도로 그 가치가 비교적 안정되고 국제교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미달러($)화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시장환율은 한나라 통화의 대외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시장환율은 통화의 구매력과 관계가 없는 자본거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국가간에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교역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GNI는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의한 국민소득통계의 국제비교결과도 실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시장환율로 환산함에 따라 원화표시 국민소득에 아무런 변동이 없더라도 환율이 오르면(원화가치 절하) 달러화표시 국민소득은 원화가치 절하폭 만큼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2년 연속 1인당 1천5백만원을 벌었는데 시장환율이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올랐다면 달러화표시 1인당 GNI는 1만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UN 통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시장환율의 적용에 따른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각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생활수준을 실질구매력에 의해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대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환율이라는 새로운 환가수단을 개발하는 작업(국민소득 국제비교작업 :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을 하게 되었다.
PPP 환율에 의한 국민소득의 국제비교에는 각국의 상세한 지출국민소득 자료와 상품의 가격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단독작업은 거의 불가능하여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할 수밖에 없다. UN 통계위원회는 지난 1968년 처음으로 국민소득의 국제비교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매5년마다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제2차 편제작업부터 참가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간 구매력 비교를 위해 1980년에 「OECD PPP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5회에 걸쳐 PPP환율에 의한 국민소득 국제비교작업을 실시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1999년 작업부터 참가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크기 못지 않게 개인간 분배상태도 중요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생산되고 생산된 국민소득이 국민경제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처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 못지 않게 개인간 소득격차문제가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국민소득의 분배는 생산물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국민소득의 분배상태 파악은 총량파악 못지 않게 경제정책의 수행에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이외에도 소득분배 불균형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음에 설명하는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로렌츠곡선이란 미국의 통계학자인 로렌츠 (M.O.Lorenz)가 한 나라 국민들의 소득분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이 100억원이고 전체인구가 100명인 국가에서 소득을 1인당 1억원씩 균등하게 분배해 줄 경우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이 같게 되는 완전균등분배가 이루어져 <그림 9-9>의 OO'와 같은 대각선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이 다른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상위소득수준 인구의 20%가 소득의 40%를 점유하고, 하위소득수준 인구의 40%는 소득의 20%밖에 점유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분배의 불균형상태를 표시한 것이 <그림 9-9>에서 O, L1, L2, O'를 연결한 로렌츠곡선이 된다. 만일 인구의 0.1%가 소득의 전부를 갖고 나머지 99.9%는 소득이 전혀 없는 완전불균형 소득분배가 될 경우 로렌츠곡선은 OTO'선이 된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로렌츠곡선은 아래로 늘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한편 지니계수란 프랑스의 통계학자 지니 (Gini)가 소득분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렌츠곡선의 단점을 보완, 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내용을 하나의 단순한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9-9>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빗금친 면적 Z가 넓어지는데 착안, 이 면적 Z를 직각삼각형 OTO'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계산하여 소득불평등계수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지니집중계수 (Gini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또는 간단히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라고 한다.
Z의 면적
지니계수 =
△OTO'의 면적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경우 로렌츠곡선은 대각선OO'가 되어 Z의 면적이 0이 되므로 지니계수도 0이 되지만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할 경우는 로렌츠곡선이 OTO'가 되어 면적이 같아지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1이 된다. 그러므로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가장 널리 쓰이는 소득분배 측정방법이지만 전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므로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포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9-9> 로렌츠 곡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통계청에서 소득분배상태를 "한국의 사회지표"에 발표하고 있는데 1985년 0.3449에서 1996년 0.2954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10>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9

키워드

국민소득,   한나라,   경제수준,   국민소득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