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 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과제

소개글

국민연금의 현황, 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개요
　1) 국민연금의 개념
　2) 설치 목적
　3) 국민연금 정책의 전략 방향
　4) 가입대상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현황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3) 기금운용 현황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
　5)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장성 축소 현황
　6) 주요 국가의 연기금 자산 비중 현황

4.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6.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제도운영에 대한 불신이 기여를 회피하여 연금사각지대를 초래하는 주요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여성수급권 문제
남성에 비해 여성수급권이 상대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제도가 소득 있는 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득비례연금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전업주부 등 여성의 노후 보장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김영무, 2007).
(5) 국내 및 채권 위주의 투자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채권 위주의 투자 성향과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국채 시장규모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국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25%를 넘어서 거의 30%에 육박한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43년까지 적립금이 급속히 증가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의 시장지배력이 너무 과다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6.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과제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금을 운용,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추진해야 한다.
-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제도안정화를 위한 선진국 개혁사례를 참고해 국민적 공감대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박재완, 2012).
(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적절한 홍보 관리가 필요하다.
- 국민연금제도의 이해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아무리 정부와 공단이 제대로 된 홍보를 하더라도 대다수가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에서 부정적인 내용과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다면 가입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유병민, 2012).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적극적 홍보로 자발적 참여 유도하여야 한다.
- 악의적 미가입, 체납자의 지속적 적발과 계도 필요하다. (*개인차원의 노후소득 마련책 지원 대폭 강화(배준호, 2010))
- 사회봉사 및 홍보 활동 수행 그리고 노테크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지역밀착형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4)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기반 구축 필요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때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부담의 형평성 시비도 해결되고 진정한 사각지대가 파악될 것이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의 소득파악 기반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오순량, 2009).
(5) 국민연금의 충분한 소득대체율과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험요율 인상에 앞서 노동시장의 환경개선이 우선과제이다.
- 주요국보다 낮은 공적연금의 보험요율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요율 인상도 필요하겠지만,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의 요율인상은 큰 의미가 없음.
-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근로기간 40년을 가정하기보다 실질적인 근로기간 연장과 안정적 근로환경 구축을 통해 목표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체율 간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김대환·오병국, 2011).
(6)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가입기간을 점차적으로 확대 필요
국민연금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13~2033년에 걸쳐 매 5년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최종적인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조정하였다. 행정부는 이런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면서 가입기간은 연령에 상관없이 여전히 59세로 고정시켜 두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연령별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기업들의 정년연장 등으로 근로기간의 증가하는 경우 제도 내에서 가입기간을 증가시켜 주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김대철·심혜정, 2012).
(7) 여성수급권 강화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남편과는 별도로 연금수급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여성의 노후보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김영무, 2007).
(8) 국내 및 채권 위주의 투자에서 탈피
- 국민연금기금의 국내국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태이다. 이에 대한 기금운용 측면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채권투자 및 국내투자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투자 및 해외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남재현, 2011).
-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2006∼2034년 동안의 성장기에는 주식, 대체투자,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가능한 한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
(9) 최저소득보장 및 최저연금보증제도의 도입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급을 하더라도 낮은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적절한 노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연금 수급에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최저소득보장이나 최저연금보증제도가 현행 제도 내에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소득보장제도와 최저연금제도는 소득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김태은, 2012).
【 참고자료 】
김주환(2012)「국민연금 자산 운용 현황과 전망」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김대환,오병국(2011)「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보험연구원
남재현(2011)「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한국금융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04)「국민연금기금 중기 재정소요 분석」
김대철,심혜정(2012)「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공단(2012)「국민연금통계연보 2011」
보건복지부(2012)「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2)「2011 보건복지백서」
유병민(2012)「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결정요인」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김태은(2012)「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오순량(2009)「국민연금 지식과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김영무(2007)「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발전방향」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논문
박재완(2012)「"국민연금, 지속성ㆍ재정안정성 제고 시급"」연합인포맥스 2012.11.1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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