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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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연금제도는 엄격한 수급자격 제한으로 인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명목상 전국민연금으로 발전하였으나 충분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가입자들의 경우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국민연금으로부터 지급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다수의 보험료 체납자 및 납부예외자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높고 납부예외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연금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이들을 방치할 경우 현 노령계층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령계층도 적정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개선방향
1. 재정안정화
재정안정화의 경우 다출생 세대와 저출생 세대간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적립기금 소진 시 후세대가 부과방식의 보험료율을 감안하여 제도가 지속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장기적인 재정전망 추계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어 국민신뢰를 얻게 될 때 각 세대의 부담 보험료율이 법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정보혐료율 개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적정 급여수준 개혁을 차선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만일, 적정 보험료율이 개혁되지 못한다 하여 재정 논리로만 적정급여 수준 이하로 개혁시에는 국민신뢰 획득이 더 어려워져 장래의 재정안정화와 지속 가능성 개혁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적정 수준의 급여수준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선의 개혁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2. 사각지대 해소 가능성
2007년 연금개혁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 대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소득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려고 하면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결론
연금개혁은 한 번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우선 개혁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개혁과제는 재정재계산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 국민연금 납부비율 변화1988. 1월(전두환)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3%(본인.회사 각 1.5%씩)1989. 4월(노태우)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의 3%.1993. 1월(김영삼) 총급여의 6%(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2%) 1998. 1월(노태우) 총급여의 9%(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3%)2003~(노무현) 앞으로: 16~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참고: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의 연금 상황2003년 6월 프랑스 국민연금반대 1백만명 총파업2003년 6월 일본 국민연금 체납자 1천만명 돌파2003년 5월 오스트리아 국민연금 문제로 50년만에 1백만명 참여 최대파업1997년 프랑스 국민연금 문제로 한달 가까운 노조 파업에 굴복, 1997년 총선에서 사회당에 정권붕괴1994년 국민연금문제로 스페인 정권붕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사업 통계], 2007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 적립 현황], 2007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2003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2004
김진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 3층 보장제도 및 기초연금체제로 전환], 경영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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