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할거주의에 관하여

목차

1.부처할거주의의 의의

2.부처할거주의의 원인

3.부처할거주의의 폐해

4.부처할거주의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노력하고, 대통령의
측근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 또한 환경을 조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④ 적응적 조정
부처간에 권력의 차이가 많이 존재할 때 한 부처가 다른 부처와 의견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의 의견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
타 부처와 의견 조정을 통해 자기 부처의 의견반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적응적
흡수를 행하게 됨.
⑤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조정
우리 나라는 행정이 정치를 이끄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처간
조정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당정협의체가 활성화되면서 이 기구를 통한
부처간 정책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조정은 여당의 힘이 크면 클수록 강화되나 반대로 행정부터
장관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 기능은 약해진다.

키워드

부처할거주의,   해결방안,   독자성,   정책대안,   예산감축,   능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