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사회] 난자매매의 현실과 해결방안

소개글

[과학사회] 난자매매의 현실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우리사회 과학기술의 성장주의와 권위주의

2. 본론
가. 난자 매매의 현상 보고
나. 난자 매매 현상의 원인
-난자 매매를 누가, 왜 하게 되는 것일까?
-난자의 인공채취의 부작용
다. 난자매매에 따르는 문제점
라. 난자매매에 대한 선진국의 경우
마. 해결방안
-우리사회의 과학기술 속 난자매매
-새로운 모색

3. 결론


4. 참고문헌 ―――――――――――――――――――――――――― 13

본문내용

모로서 지구한편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몸을 상품화 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11월 7일자 신문에 불법 난자 매매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큰 대리모 문제는 관련법 미비 등으로 경찰이 수사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우리사회의 과학기술 속 난자매매
난자매매에 대한 현상은 이제까지 여성의 몸이 얼마나 '여성의 것'이 되기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보여준다. 또한 국가가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여성의 몸을 보여준다. '세계최초'라는 이름과 '과학기술'이 만났을 때 남성적 국가의 자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여성의 난자 기증은 '고귀한 희생'이 된다. 하지만 여성 개인이 돈을 받고 '일본인'에게 난자를 매매하면 그것은 치욕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서 난자를 팔게 되는지, 난자를 추출하는 과정이 여성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성의 몸이 자원이 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어떠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 다른 여성의 난자를 사서라도 임신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현실은 또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찾아볼 수 없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비해, 변하지 않는 국가중심적인 이데올로기와 남성중심적인 사고들은 남루하기 짝이 없다. 아직까지도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한 '인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거짓말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황우석 박사에게 제기된 윤리적인 물음들은 단지 한국의 발전을 시기한 미국의 음모로 몰아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윤리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험과 현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새로운 모색
난자 매매는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난자 알선 업체나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실질적인 대비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음성적 난자 매매를 막기 위해선 난자 매매를 폭넓게 규제하는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국회에서는 현행 생명윤리법이 난자 매매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모 처벌 규정은 없다는 점을 들어 대리모와 대리모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안은 불임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배아를 생성한 뒤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는 대리모나 대리모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정해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 얘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난자 제공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보다는 난자 알선과 불법시술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하고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자매매에 관한 국민윤리의식이다. 저 출산 늘어나는 불임여성들에 관한 현실을 내비추면서 대리모나 난자 매매가 사회의 필요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생명이란 것은 부부의 결실이고 사랑의 상인 이 고귀한의미의 결정체가 매매가 되고 상업적 대리모와 비상업적 대리모의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져야 할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싶다. 여성의 몸은 생물학적 기능만 강요당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인격적 본질은 소외되고 만다. 여성의 존엄성은 침해되고 단지 산업적 측면에서 여성이 물질화, 도구화돼 가는 것이다. 학비에 보태기 위해, 혹은 여행 경비로 쓰기 위해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여성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 속에　불임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시험관아기 시술에서도 난자 매매의 사회, 윤리적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결론
인간들 세상에서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사고파는난자 매매이다. 카드빚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부 여성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난자를 팔아먹고 있다. 여성의 몸은 '난자 생산 공장, 아기 생산시설'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기틀을 흔드는 인간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법률은 어떠한 경우도 장기 매매, 난자 매매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 '인간신체 매매시장'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지하에서 형성된 인간신체 매매시장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빚을 갚을 것을 종용하면서 장기포기 각서를 받아낸다는 조직폭력배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조폭이 여성에게 난자 매매를 그런 식으로 강요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관련 법률을 만들어 놓고도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복지부와 경찰 등 정부의 무사안일에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생명윤리법에 인공수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떠올리면 더욱 더 그렇다. 이 조항이 계획대로 제정됐더라면 난자의 추출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으로 난자 매매가 규제되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더 늦기 전에 난자 추출, 시험관 아기 시술 및 대리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국가와 관련의료계, 그리고 관련연구진들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국가 경쟁력의 도구로, 연구목적으로, 돈벌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 이제 여성들은 자신들의 몸에서 추출한 난자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임신 목적 외에 동의 절차가 제시되지 않은 채 연구 등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임신이 목적인 경우에도 여성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지 따져 물어야 할 때다.
참고문헌
황우석 사태와 한국사회(나남출판/김세균,최갑수,홍성태 편)
네이버 www.naver. com
세계일보 www.segye.com
한겨레 www.hani.co.kr
한국온라인 신문 협회 www.kona.or.kr
경향신문 www.khan.co.kr
조선일보 www.chosun.com
쿠키뉴스 www.kukinews.com
KBS www.kbs.co.kr
중앙일보 www.joins.com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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