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에 관해서... - 사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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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를 좀 더 조화롭고 풍요롭게 할 것임엔 틀림없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책결정자의 뛰어난 판단력 즉 나무만을 보는 것이 아닌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참고문헌>
- 문화일보 제2411호 (1999년 9월 17일자)
- 조선일보 제24482호 (1999년 9월 22일자)

키워드

정부실패, 규제정책, 인력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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