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제Ⅰ장. 서론
제Ⅱ장. 2002년 부동산 경제동향
1. 2002년 부동산 경제동향
2. IMF직후와 현재의 부동산 정책 비교분석
제Ⅲ장. 2002년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1.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보완부분
2.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대안
제Ⅳ장. 부동산 금융의 역할
1.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의 도입
2. 경제활성화와 경제구조조정 지원
3. 새로운 일자리 창출
4. 부동산시장의 자율성 제고와 정부규제 완화
제Ⅴ장. 부동산금융의 조기정착 과제
1. 정부와 시장간의 역할 분담
2. 전체 경제구조의 개선
3. 부동산 증권화시장의 기초여건 강화
제Ⅵ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Ⅰ장. 서론
제Ⅱ장. 2002년 부동산 경제동향
1. 2002년 부동산 경제동향
2. IMF직후와 현재의 부동산 정책 비교분석
제Ⅲ장. 2002년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1.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보완부분
2.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대안
제Ⅳ장. 부동산 금융의 역할
1.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의 도입
2. 경제활성화와 경제구조조정 지원
3. 새로운 일자리 창출
4. 부동산시장의 자율성 제고와 정부규제 완화
제Ⅴ장. 부동산금융의 조기정착 과제
1. 정부와 시장간의 역할 분담
2. 전체 경제구조의 개선
3. 부동산 증권화시장의 기초여건 강화
제Ⅵ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의 유동화대상은 68조원∼136조원, 비주거용 부동산의 유동화대상이 56조원∼112조원이다.
이 규모의 부동산증권이 유통될 경우 우리 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금융시스템 선진화, 자본시장 발달, 그리고 기업 및 가계부문의 신용창출 능력 제고 등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금융산업은 새로운 지식산업으로서 수많은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금융의 활성화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등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기능의 자율성은 제고될 것이고 정부규제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 여건이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금융시장 안에서 적용될 공정하고도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금융시장이 새로운 시장임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조세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금융시장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제 주체와 객체가 가능한 한 다양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다. 그러나 부동산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정도로 시장에 깊이 개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부동산금융시장은 국가경제의 하부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그리고 철저하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자본시장에서의 수익률(또는 이자율)은 현재보다 낮아져야 하며, 부동산시장의 수익률은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매매가격이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 증권화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부동산금융시장의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과 부동산증권의 가격 및 소득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평가기법의 선진화를 위해서 관련정보, 특히 부동산투자지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동산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가기관의 분석능력과 분석기법을 조속히 선진화해야 한다. 중개기관에 양도된 부동산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운용 전문가 집단의 양성도 필요하다.
이들 여건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금융시장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당장 가시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높고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개선은, 그러나, 정부만 담당해서는 안된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도 전환되어야 한다. 소유중심에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부동산투자,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바꿔야 한다.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전략에 의한 투자대상이 된다는 것을 받아드려야 한다. 끝으로, 부동산이 투자상품으로서 중요하더라도 토지와 주택 등 일부 부동산은 여전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을 둘러싼 공익과 사익에 대한 적절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주안. 2000. "한국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 및 발전방향." 국제부동산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토지공사 주최.
고성수. 1997. 북구 3국의 부실채권 정리사례. 한국금융연구원.
김영곤. 1999.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자산관리의 기능과 과제." 부동산리서치 2호. pp. 41-49.
김일수. 1999. "부동산증권화와 가치평가 과제." 부동산리서치 1호. pp. 22-30.
대한주택공사. 1997. 부동산신탁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신영. 1999. "일본의 부동산증권화 정책." 홍성웅(편). 자산디플레이션과 부동산증권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배연기. 1998. "80년대 후반 미국 금융위기의 시사점." 장은국제금융.
송현부. 1999. "일본의 금융위기와 부동산증권화의 동향." 부동산리서치 1호. pp. 115-123.
윤부찬. 1996. "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영. 1999. "금융위기와 RTC의 역할." 홍성웅(편). 자산디플레이션과 부동산증권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영 외 3인. 1999.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신신법률사무소.
정희남. 2000. "21세기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와 부동산정책." 감정평가논집 10. pp. 9-28.
정희남. 1999a. "부동산증권화의 정착을 위한 과제." 주택금융 216호. pp. 36-53.
정희남. 1999b. "IMF 시대의 한국경제와 토지시장 전망" 지방공기업 발전전략. 행정자치부·국토연구원. pp. 3-50.
정희남. 1999c. "21세기 새로운 투자방법." 한국감정원 창립30주년 부동산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정희남. 1998. "금융개혁이 토지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규제연구 7(2). 한국경제연구원. pp. 181-212.
정희남·김창현. 1997. 거시경제정책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토개발연구원.
정희남·최수. 1996. 토지신탁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1998a. 주택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연구.
주택산업연구원. 1998b.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방안.
주택산업연구원. 1999.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운영방안.
한국감정원. 1999. 부동산리서치. 창간호.
한국금융연구원. 1999. 부동산신탁제도 활성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9. 부동산신탁제도 활성화방안.
한국토지공사. 1999. 공적 토지비축 및 토지금융 활성화 방안.
홍성웅(편). 1999. 자산디플레이션과 부동산증권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財政經濟部 公報官. 2002.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보완관련"
재정경제부. 2002.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
국토연구원. 鄭希男. 2002. 국가경제 활성화와 부동산금융의 역할
- 수고하셨습니다. -
이 규모의 부동산증권이 유통될 경우 우리 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금융시스템 선진화, 자본시장 발달, 그리고 기업 및 가계부문의 신용창출 능력 제고 등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금융산업은 새로운 지식산업으로서 수많은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금융의 활성화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등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기능의 자율성은 제고될 것이고 정부규제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 여건이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금융시장 안에서 적용될 공정하고도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금융시장이 새로운 시장임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조세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금융시장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제 주체와 객체가 가능한 한 다양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다. 그러나 부동산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정도로 시장에 깊이 개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부동산금융시장은 국가경제의 하부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그리고 철저하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자본시장에서의 수익률(또는 이자율)은 현재보다 낮아져야 하며, 부동산시장의 수익률은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매매가격이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 증권화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부동산금융시장의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과 부동산증권의 가격 및 소득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평가기법의 선진화를 위해서 관련정보, 특히 부동산투자지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동산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가기관의 분석능력과 분석기법을 조속히 선진화해야 한다. 중개기관에 양도된 부동산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운용 전문가 집단의 양성도 필요하다.
이들 여건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금융시장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당장 가시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높고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개선은, 그러나, 정부만 담당해서는 안된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도 전환되어야 한다. 소유중심에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부동산투자,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바꿔야 한다.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전략에 의한 투자대상이 된다는 것을 받아드려야 한다. 끝으로, 부동산이 투자상품으로서 중요하더라도 토지와 주택 등 일부 부동산은 여전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을 둘러싼 공익과 사익에 대한 적절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주안. 2000. "한국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 및 발전방향." 국제부동산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토지공사 주최.
고성수. 1997. 북구 3국의 부실채권 정리사례. 한국금융연구원.
김영곤. 1999.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자산관리의 기능과 과제." 부동산리서치 2호. pp. 41-49.
김일수. 1999. "부동산증권화와 가치평가 과제." 부동산리서치 1호. pp. 22-30.
대한주택공사. 1997. 부동산신탁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신영. 1999. "일본의 부동산증권화 정책." 홍성웅(편). 자산디플레이션과 부동산증권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배연기. 1998. "80년대 후반 미국 금융위기의 시사점." 장은국제금융.
송현부. 1999. "일본의 금융위기와 부동산증권화의 동향." 부동산리서치 1호. pp. 115-123.
윤부찬. 1996. "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영. 1999. "금융위기와 RTC의 역할." 홍성웅(편). 자산디플레이션과 부동산증권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영 외 3인. 1999.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신신법률사무소.
정희남. 2000. "21세기 부동산시장의 메가트렌드와 부동산정책." 감정평가논집 10. pp. 9-28.
정희남. 1999a. "부동산증권화의 정착을 위한 과제." 주택금융 216호. pp. 36-53.
정희남. 1999b. "IMF 시대의 한국경제와 토지시장 전망" 지방공기업 발전전략. 행정자치부·국토연구원. pp. 3-50.
정희남. 1999c. "21세기 새로운 투자방법." 한국감정원 창립30주년 부동산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정희남. 1998. "금융개혁이 토지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규제연구 7(2). 한국경제연구원. pp. 181-212.
정희남·김창현. 1997. 거시경제정책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토개발연구원.
정희남·최수. 1996. 토지신탁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1998a. 주택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연구.
주택산업연구원. 1998b.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방안.
주택산업연구원. 1999.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운영방안.
한국감정원. 1999. 부동산리서치. 창간호.
한국금융연구원. 1999. 부동산신탁제도 활성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9. 부동산신탁제도 활성화방안.
한국토지공사. 1999. 공적 토지비축 및 토지금융 활성화 방안.
홍성웅(편). 1999. 자산디플레이션과 부동산증권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財政經濟部 公報官. 2002.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보완관련"
재정경제부. 2002.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
국토연구원. 鄭希男. 2002. 국가경제 활성화와 부동산금융의 역할
- 수고하셨습니다. -
추천자료
- 최근 세계경제 동향과 대응방향
- 한국기업의 기술전략 - 최근 경제 동향
- 일본의 문화경제학 동향
- [환율변동] 최근 환율동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경제 동향과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급파워포인트)
- 세계 경제 동향과 금융상황
- [FTA]FTA(자유무역협정)의 정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 FTA(자유무역협정)의 경...
- 부동산 가격과 경제원칙
- 문화경제학의 탄생과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개황. 경제, 지표, 무역, 투자환경 및 동향, 한국기업의 진출성공사례
- KIET 경제&#8226; 산업동향
- [에너지산업]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 수급동향, 세계경제전망과 에너지소비, 석유소비 및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