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과 경제원칙

소개글

부동산 가격과 경제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대이론
1) 차액지대설(差額地代說)
2) 절대지대설(絶對地代說)
3) 입지교차지대설(立地較差地代說)

2. 부동산가격과 가치
1) 가격(Price)과 가치(Value)
2) 부동산의 가액과 가치

3. 지가의 법칙과 그 대책
1) 지가의 법칙
① 지가(地價)의 입지교차법칙(立地較差法則)
<그림 1> 순환선과 방사선으로 본 지가분포
② 지가(地傾)의 시간법칙(時間法則)
③ 한계지(限界地)의 지가법칙(地價法則)
2) 지가대책

본문내용

지가형성의요인 등을 충분히 감안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지가상승의 불건전한 현상으로서 토지의 수급(需給) 과정과 그 투기성향도 파악해야 하며, 지가의 합리적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주택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는 자본재(資本財)로서 뿐만이 아니라 산업기반과 간접금융의 매개 수단으로서 활용됨으로 경제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지가수준(地價水準)을 설정하는 문제는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 지가는 공간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한다. 나라마다 다르며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지가(地價)의 국지성(局地性) · 개별성(個別性)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지가의 국제 비교에서도 도시와 농촌, 한 지방의 농업지와 공업지의 지가를 논해야 하는 어려움보다 더욱 큰 애로가 따른다. 그것은 토지의 사유제(私有制)와 소유권, 거래방법, 세제, 국토와 인구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의 지가란 필요할 때 각자의 소득 수준으로 원만히 토지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이 가계나 일반경제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발로우(R. Barlowe)도 "지가상승이 높다 하더라도 생산성만 뒤따른다면 근본적으로 해롭지 않다"로 말한 바 있다. 이는 보다 합리적인 지가수준은 결국 국민의 지불능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불능력이란 주택지의 경우 개인의 가처분소득, 상업지의 경우 매상고, 공업계와 농업지의 경우 생산성 및 농업 코스트(cost)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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