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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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들어가는 말 9

제2장 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11

제1절 미국의 가출청소년 개념 및 실태 11
1. 가출청소년의 개념 11
2. 가출청소년의 실태 16

제2절 미국의 가출청소년 관련법 20
1. 가출청소년관련법의 변천과정 20
2. 가출 청소년 및 집없는 청소년법 23

제3절 연방정부의 가출청소년 프로그램 41
1. 교육부 44
2. 보건사회부 46
3. 사법부 55
4. 재무부 61

제4절 미국의 민간기관 가출청소년 프로그램 62
1. 국립 실종 및 피착취아동 센터 63
2. 가출 및 청소년 서비스 전국 연합회 70
3. 청소년 대안센터의 안전보호소 프로젝트 71
4. 윌라메트 브리지/야누스 프로그램 76
5. 커브넌트 하우스 80
6. 청소년 보호센터 92
7. 어텐션 홈 94

제3장 독일의 가출청소년 대책 97

제1절 독일의 가출청소년 개념 및 실태 97
1. 가출청소년의 개념 98
2. 가출 이후의 거리생활의 실태 100
3. 청소년가출의 증가원인 104

제2절 독일의 가출청소년 대책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106

제3절 독일의 가출청소년 대책 108
1.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조건 110
2. 가출청소년에 대한 단계별 대책 112

제4절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젝트 120
1. 집약적·사회교육적 개별보호프로젝트(ISE-Projekt) 121
2. 쾰른시의 버스프로젝트(Bus-Projekt) 122
3. 함부룩의 바지스(BASIS)프로젝트 131
4. 기타 프로젝트 132

제4장 일본의 가출 청소년 대책 135

제1절 일본의 가출청소년 실태 135
1. 전체가출인의 실태 136
2. 가출청소년의 실태 139

제2절 일본의 청소년 가출원인 및 피해 142

제3절 가출청소년과 폭력단 문제 145
1. 청소년상담사례 145
2. 복지범죄 검거사례 146

제4절 일본의 청소년가출 대책 147
1. 직접적 추진대책 147
2. 청소년관련 국가시책 149

제5장 호주의 가출 청소년 대책 157

제1절 호주의 가출청소년 개념 및 실태 157
1. 가출청소년의 개념 157
2. 실종의 실태 158

제2절 호주의 실종자 대책 165
1. 실종문제에 대한 지원서비스 166
2. 국가기관에 의한 대책 169

제6장 기타 각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173

제1절 러시아의 가출 청소년 대책 173
1. 거리아이들의 실태 173
2. 거리아이들에 대한 대책 177

제2절 라틴아메리카의 가출 청소년 대책 181
1. 거리아이들의 실태 181
2. 거리아이들에 대한 대책 185

제3절 네덜란드의 가출 청소년 대책 194
1. 인스텝프로젝트의 목적 194
2. 인스텝프로젝트의 업무수행과정 195

제4절 에티오피아의 가출 청소년 대책 199
1. 거리아이들의 개념 및 실태 199
2. 거리아이들에 대한 대책 201

제7장 맺는말 203

본문내용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한 '집약적·사회교육적 개별프로젝트'나 쾰른의 '버스프로젝트'와 같이 각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민간단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대책프로그램이나 정부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네덜란드의 민간주도 프로그램인 인스텝프로젝트, 일본의 관련전문가와 정부각료가 청소년가출을 비롯한 청소년문제에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발족한 '차세대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하여 생각하는 유직자회의' 등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의 특징은 연방정부 기관간의 범정부적 참여와 유기적 공조체제, 그리고 민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있다. 가출청소년 업무는 주로 보건사회부와 사법부가 주무부서로 담당하고 있지만 국방부, 국무부, 재무부, 체신부, 사법부 이민국 등 청소년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연방 기관에서조차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연방기관들은 가출 및 실종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지방 및 민간 서비스기관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직원들을 훈련, 교육시키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3) 가출청소년의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발견하여 쉼터로 인도하거나, 또는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들과 만나 도움을 주는 것은 가출청소년 서비스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무료긴급전화, 안전보호소, 현장접근 프로그램 등이 있다.
가. 긴급전화 서비스의 설치
긴급전화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전화서비스를 말한다. 긴급전화 프로그램에서는 전국의 쉼터, 의료기관, 기타 청소년 서비스 기관들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항상 신속하게 청소년들에게 위기개입서비스 및 쉼터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전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긴급전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립가출전화는 그레이하운드 버스회사와 제휴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Home Free Program을 운영하고 있고 SONY社의 협찬으로 뉴욕시 타임스퀘어광장에 자이언트 비디오 스크린에 국립가출전화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민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가출청소년 프로그램의 지원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나. 안전보호소 운영
'안전보호소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기업과 자원봉사자, 청소년 서비스 기관의 효과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실무자들의 불충분한 여건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쉼터 접수통로이다. 안전보호소로 등록한 맥도날드, 피자헛 등 기업이나 가게는 안전보호소 로고를 부착하게 되어있고, 청소년들은 이 로고가 붙어있는 곳에는 어디든 들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출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인력 자원이 부족한 우리 상황에 도입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진다.
다. 현장접근서비스의 활성화
최근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책프로그램의 방향은 담당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가출청소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 직접 거리로 나가서 청소년들과 접촉하고, 문제를 상담하고, 쉼터와 같은 적절한 원조기관과 연계시켜준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윌라메트 브리지, 커브넌트 하우스, YouthCare에서 현장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부가 지원하는 거리현장접근 프로그램 역시 이의 일환이다. 독일에서도 쾰른의 버스프로젝트와 같이 각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는 가출대책프로그램은 현장접근서비스를 주요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접근서비스는 가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비행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보여진다.
4) 쉼터의 다양화
일반적으로 쉼터에 입소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가출동기와 연령, 성별, 건강, 가족상황 혹은 가출 이후 행했던 비행/범죄의 정도가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쉼터가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쉼터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쉼터운영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긴급쉼터로 비교적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주거서비스이다. 긴급쉼터는 기본적으로 위기 중심적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지지적 서비스와 안정화만을 지향한다. 반면 장기쉼터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쉼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개인적 발전과 직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상담, 직업훈련, 거주지 상담, 아동보호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가출초기의 청소년과 장기간 가출한 청소년 및 가출 이후 약물 등 비행/범죄행위를 행한 청소년과 가출 이후 단지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구별하여 긴급구호소, 긴급보호소, 긴급수용소 및 장기수용소와 보호주거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문제를 지닌 청소년 각각에게 적절한 도움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5)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지원
대부분의 장기 쉼터 프로그램은 16-21세의 비교적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주거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과의 재결합 뿐 아니라 이들이 독립적이고,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외국에서는 단순히 이들을 발견하여 쉼터에 입소시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를 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가출청소년 대책 중 하나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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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8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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