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목차

*사회보장제도
Ⅰ.제도설립경과
Ⅱ. 제도의 주요내용
Ⅲ. 추진경과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계획(선정 및 급여기준)
Ⅰ. 2002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Ⅱ. 2002년도 수급자 급여기준
Ⅲ. 기 타

본문내용

,974원
·10월 지급
-취사연료비
1일
94원
. 피복비
- 일반피복비
년
69,173원
·매월분할지급(월5,760원)
-런닝·팬티세트
년 4벌
9,060원/벌
·매분기말(3,6,9,12월) 지급
-동 내 의
년 1벌
12,296원/벌
·10월 지급
- 일단위 지급기준 : 1인당 일 2,982원
3. 주거급여
가.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및 주거가 없는 자
나. 급여내용
① 현금급여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 다만, 자가가구 등은 현금급여액을 70% 지급하고, 30%는 현물급여 실시
·자가가구 등은 주거현물급여를 위하여 주거현금급여액의 30%를 공제하고 지급
<2002년 주거현금급여액> (단위 : 원/월)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이상 가구
주거급여액
(일반)
28,000
40,000
53,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고
반올림하여 산출
(자가가구 등)
20,000
28,000
37,000
(예시) 자가가구가 아닌 7인가구인 경우; (53,000원 6) 7인 = 62,000원 지급
자가 가구 등의 범위
·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주거현금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
② 현물급여
급여대상
- 자가가구 등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전월세 임차가구, 기타)이나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현물주거급여 예산 및 집행
- 자가가구 등의 주거비 미지급액 30%를 수선 등 현물급여비로 활용
· 주거현물급여 예산집행 후 잔액은 생계급여 예산으로 집행
- 전체 수급자 대상 실시, 자가가구는 3년에 1회이상 실시 원칙
3인가구 경우 3년간 공제액이 43만원이며, 상한은 86만원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활사업 집수리사업단 우선 참여 보장
4. 교육·해산·장제급여
가. 교육급여 : 중2∼고3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중 신입생은 부교재비 연1회 27천원 지급
나. 해산급여 : 출산시 185천원(쌍둥이는 9만원 추가지급)
다.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20만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만원(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Ⅲ. 기 타
1. 개인단위 급여대상자 확대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가구는 가족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가구로 간주하 여보호 가능(추가)
-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임산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 가 구(모부자 가정 포함)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 조부모·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등
2.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대상자 보호절차 간소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대상자들에 대한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곤란으로 적극적 보호를 기피하는 실태 발생
- 소득·재산 사항을 공부 및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호 허용(단, 다른 사실 발견시 급여중지 등 조치)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복지,   단순생계지원,   실업급여,   한시생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