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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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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및 주거가 없는 자
나. 급여내용
① 현금급여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 다만, 자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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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사각지대가 상존
ㅇ 정부는 대량실업, 취업기회의 상실 등으로 인해 영구히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빈곤상태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응급상황에 대한 임시보완대책으로 공공근로, 실업자대부사업을 확충하고, 한시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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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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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국민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등가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76만명을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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