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농장의 발달과 전제개혁

목차

I. 농장의 발달

1. 전시과체제하의 국가운영

2. 농장발달의 원인

3. 농장발달의 과정

4. 농장형성방법

Ⅱ. 전제개혁

1. 전민변정사업의 추진과 한계

2. 과전법의 성립과 의의

본문내용

기재되는 방식을 폐지하고, 토지를 5결이나 10결단위로 묶어 천자문 순서만으로 전정을 구분하는 字丁制가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전주권의 약화와 관련되는 것이다.
- 전주가 토지소유자인 전객농민의 토지를 이유 없이 빼앗지 못하였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 과전법은 농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 후기의 사전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토지국유의 원칙하에 전국의 토지를 국가수조지로 편성한 다음 수조권의 국가재정의 용도에 따라 분급하였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발달한 소유권 중심의 토지관계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수조권의 소멸과 소유권의 인정이라는 추세를 반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 참고자료 ♠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한길사
<고려시대사 강의> 늘함께

키워드

전제개혁,   농장발달,   농장형성,   전민변정사업,   과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