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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국유를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과전법 시행 당시 사인 수조지로서 사전으로 설정된 토지는 공전으로 편입되지 못하며 다른 과수자에게 분급되었고, 전국 토지의 일정량을 사전으로 유보해 두고 그것을 매개로 직역을 수취해 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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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의 시행 기반이 되었던 중앙 집권 사상 역시 제도의 모순을 가져왔다. 토지 국유화에 따라 모든 토지를 국가의 것으로 하고 이를 관리한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드러내었다. 이는 처음 실시할 때의 올바른 의도와는 정반대로 관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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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전법은 사전경기의 원칙에 따라 수조권의 분급을 크게 축소시키게 되었는데 이는 법제적인 부분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과전법이 분급수조지를 축소해 간 것은 명목상은 사전을 억제한다는 원칙에서 취해진 것이었으나 그 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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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하여 마침내 민생과 국고를 파탄에 이르게 한 폐습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과전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과전 설정지역을 경기에 한정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방의 사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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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을 다시 초래.
- 세조 12년(1466)의 직전법의 제정 : 이미 세습화 되다시피한 과전을 폐지하는 대신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지급. 과전법에서 급전의 대상에 들어있던 전직관료가 제외되었고 관료의 미망인이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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