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와 대응

목차

1. 규제의 의미
2. 방송 규제 이유
3. 방송 규제 유형
4. 새로운 규제 논리

II. 공영방송의 위기와 대응
1. 공영방송 위기의 역사
2. 공영방송의 위기 원인
3. 세계 공영방송의 대응 전략
4. 한국 공영방송의 대응
5. 결론

본문내용

를 내야 하는 공영방송이 민영방송과 경쟁하여 우수한 제작, 출연진의 확보나 우수 프로그램의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해 내기란 매우 힘든 일
4) 시장 개방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 제기
o 시장 개방과 함께 정부 보조금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에 대한 국제 기구의 감시가 예민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와 정부 보조금 등은 불공정 문제 제기 대상
<영국 TV의 연간 개인 시청 점유율(%)>
BBC1
BBC2
ITV
CH4
CH5
기타
1982
38
12
50
7
-
-
1985
36
11
46
7
-
-
1988
38
11
42
9
-
-
1991
34
10
42
10
-
4
1994
32
11
39
11
-
7
1997
30.8
11.6
32.9
10.6
2.3
11.8
1998
29.5
11.3
31.7
10.3
4.3
12.9
1999
28.4
10.8
31.2
10.3
5.4
14.0
출처: BARB
3. 세계 공영방송의 대응 전략
<21세기 공영방송의 생존 전략>
지향점
차별성 높음
차별성 낮음
점유율 높음
'이상 지향형
(영국형)
시장 지향형
(이탈리아형)
점유율 낮음
다원주의형
(미국형)
비차별화형
(스페인형)
4. 한국 공영방송의 대응
(1) 동일화 전략
<선정 및 폭력 지수 상위 10위 내 프로그램 수>
선정적 프로그램
폭력적 프로그램
KBS1
0
1
KBS2
3
2
MBC
2
4
SBS
4
3
출처: 한국방송진흥원 (2001)
(2) 광고 비중 유지/확대 전략
<공영방송의 재원별 안정도>
재원
안정 여부
장점
단점
광고수입
X
경영에 마케팅 기법이 도입됨
- 경쟁력 상실
- 본연의 역할에서 이탈
정부보조
△
비정규적인 대규모 투자 때 보조적인 재원조달 방식으로 적당함
-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
- 정부의 압력
수신료
O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됨으로써 공격적 경영이 가능함
- 공기업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관료주의의 위험성
(%)
연도
수신료
광고
1981
58.9
36.9
1983
51.0
47.3
1985
44.9
51.3
1987
34.2
63.1
1988
23.4
63.9
1991
31.2
68.8
1993
35.5
64.5
1995
42.6
57.4
2000
39.9
60.1
(3) 방송 내용을 이용한 영향력 강화전략
(4) 국가, 자본, 시민사회에서 독립
<소유구조와 통제에 따른 방송 유형>
사적소유
자체 경영
공적 소유
국가 개입 강함
후견주의
(Clientelism)
조합주의
(corporatism)
국영
국가 개입 약함
다원주의
(Pluralism)
방송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
공영방송
5. 결론
o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자신들이 그간 보여왔던 공정한 보도, 품위 있는 교양, 건전한 오락 등의 업적을 내세우며 정당성의 위기를 거의 벗어나고 있음.
o 공영방송의 본질적 이념에서 벗어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유지하는 데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사회 내 위상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것임

키워드

방송규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