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와 노사관계

목차

서론

본론-주5일 근무를 둘러싼 논의(노·사)
주5일 근무제의 도입시기
주5일 근무제가 도입의 장·단점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
외국의 사례

결론

본문내용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껴야 하며 휴일은 그 대가로 찾아오는 것임을 명심
-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계발, 성취감, 인간관계, 새로운 경험 등은 개인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 직장인이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경우 휴일 증가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 휴일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이 아니며 가족과의 휴식, 자아 실현과 재창조를 위해 생산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3) 기업은 시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 주 5일 근무 논의와 도입이 노사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업원 의견을 수렴하고 근무 행태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법제도 개편에 관계없이 차제에 휴일, 휴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점검하고, 종업원들에게 경영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 각 기업 실정에 맞는 방안을 도출한다.
- 근로시간 단축이 대세임을 인식하고, 시간관리를 강화하면서 기동성 있는 스피드 경영체제를 구축한다.
4) 개인 학습을 강화하고 여가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
- 개개인의 능력과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지적으로 자극을 주고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 주 5일 근무 확산 시 야기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손실과 비효율, 생활불편 등을 최소화
한다.
- 금융기관의 자동현금 지급기, 정부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기 등을 확대 설치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의 휴일 대응체제를 완비한다.
2.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삶의 질
1) 세계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97년 말 기준 한국의 전 산업 노동시간 평균은 주 46.7시간으로 연간 노동시간은 2,436시간에 달한다. 이는 연간 노동시간이 1,500∼1,600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긴 일본의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수준이다. 대부분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대인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노동 시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더라도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8위)을 기록하고 있다.
2) '산업재해 왕국'
노동시간이 산재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마지막 노동시간대에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장시간노동국가에서는 산재발생률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전쟁을 치른 것 이상의 사망자와 신체 장애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산업재해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영구히 장해가 남는 신체 장애자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 신체장애자 등이 발생하는 증대 재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3) 대량실업
IMF 경제위기의 지속과 더불어 대량실업, 실질임금 저하, 근로조건 악화, 불평등의 심화 등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대중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량실업의 지속이다. IMF 구제금융 후 실업률은 급증하여 2000년 말 기준으로 4.1%에 이르고 있다.
4) '삶의 질'과 주5일 근무제
위에서 열거한 노동 시간과 산업재해, 대량 실업이 모두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이 되는 요소로서, 노동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대량실업, 소득감소, 고용불안정, 근로조건 악화, 산업 재해 등에 따라 가족해체, 이혼, 영유아 유기, 범죄, 자살, 약물/ 알콜 중독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조조정과 경제위기의 탈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대량실업에 직면하여 정부는 신속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하여 고용창출이 촉진 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의 발생은 불가피 하다는 인식아래 생활보호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실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은 시장 주도의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내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그 노동 배제적 성격 때문에 노사관계의 긴장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의 저하와 소득 불평등의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비단 주5일 근무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배제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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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