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중국의 농업 현황
Ⅱ. WTO 가입과 농업구조의 변화
Ⅲ.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과 농업에 대한 영향
Ⅳ. 요약 및 시사점
Ⅱ. WTO 가입과 농업구조의 변화
Ⅲ.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과 농업에 대한 영향
Ⅳ.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목
. 기존 수입품목
사료용 옥수수, 수수,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들깨, 메현미, 조주정, 새의 솜털, 면실유박, 고사리, 무말랭이, 건조파, 인삼, 감초, 율무 등
. 조정관세 대상품목
당면, 메주, 혼합조미료, 찐쌀, 표고버섯 등
. 기타 가공품 : 절임배추, 김치 등
.유통질서확립
- 밀수근절
- 혼입판매근절
- 원산지표시감독
- 대중음식업소에 대한 위생감독
- 통관검사
.대중국TSG발동
무역수지
영향품목
. 옥수수
. 기타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급상 수입이 불가피하지만, 중국의 영향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품목
.국내생산기반조성
.수입대체작목육성
해외시장
경합품목
. 일본(채소, 화훼)
. 미국(과일)
. 대만(과일)
.가격·품질경쟁력 확보 필요
.고급 농산물로서 시장차별화 필요
중국수출
확대가능
품목
. 기존 수출품목
위스키, 대두유, 라면, 과자류, 저당 등
. 신규 유망품목
유자차, 모과차, 생강차, 대추차 등 가공식품
사과, 배 등 고급 과실류
난, 선인장 등 고급 화훼류
인삼, 인삼제품 등 인삼류
김치, 단무지, 삼계탕, 고추장, 된장 등 장류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용 원자재와 기계류
.관세인하
.통관절차 개선
.가격·품질경쟁력 확보 필요
.고급 가공농산물로서 시장차별화 필요
이러한 중국농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산물 시장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밀수근절,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형 유통업체에서 혼입판매 근절, 원산지표시에 대한 감독 강화, 대중음식업소의 식품원료에 대한 위생감독 강화, 통관검사 강화 등의 대책이 요망
- 농가의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TSG)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적용요건 : 수입증가, 시장교란, 인과관계
- 중국의 농산물 수출확대로 인하여 초래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 대만 시장에서 중국의 농산물과 경합이 예상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국(특히, 대만)에 대한 관세율 조정요구가 필요
. 또한, WTO 규정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허용해주고 있는 농산물의 수출물류비용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수출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참고문헌
이일영. 1996. 『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 서울대학교.
이한주. 1999. 『중국의 WTO 가입과 우리농업』. 농협 CEO Focus 제 56호.
김진섭. 2001. 『중국농업의 성장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협 CEO Focus 제 87호.
이수행. 2001. 『중국WTO 가입과 양돈산업 경쟁력 저하』. KREI.
최세균. 2001.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______. 2001. 『중국 동북 3성의 쌀생산 전망』. KREI.
阮尉. 2001. 「中國의 菜蔬農政과 輸出」. 『농림금융』. 2001.6월호.
양평섭. 2000.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계획과 그 영향』. KIEP.
정인교·박상수. 2001. 『중국의 WTO 가입의 한중 교역에 대한 영향과 정책시사점』. KIEP.
강승호. 중국농업의 국제화: WTO체제 편입에 따른 영향. 중앙대 국제문제연구소.
중국 통계국(http://www.stats.gov.cn/)
한국 농림부(http://www.maf.go.kr/)
- 해외농업통계(중국); - 국제농업국 자료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실(http://www.krei.re.kr/)
- 김태곤. 2001-03. 중국 WTO 가입과 농산물무역 변화. 세계농업정보.
- ______. 2001-08. WTO 대중국 세이프가드 특례조치등 창설. 세계농업정보.
- 임정빈. 2000-10.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농업. 세계농업정보.
농협 연구정보광장(http://www.nonghyup.com/study/)
- 배상건. 2001-6-20. "미국-중국 양자협상에서 타결된 농업분야 합의사항." 「농업통상정보」.
- 배상건. 2001-11-29. "주요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시장접근물량과 관세율." 「농업통상정보」.
일본 농림성 해외농업정보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
- 2001.12.21 中國の農林水産物槪況
- 2002.1.5. WTO加盟が中國の農産品に及ぼす影響
- 2001.3.21. 中國野菜産業の現狀と動向
- 2001.3.22. 輸出擴大を狙う中國産の有機農産物
- 2001.5.5. 2001年の食糧生産の見通しと政策措置
- 2001.12.28. WTOが中國農業にもたらす影響
- 2001.3.21. 2000年の農産物貿易の狀況
- 2001.10.19. 中國,農業の構造改革と輸入增加の强化
- 20013.2. 中國,穀物作付面積が2年連續で減少
- 2001.1.20. 中國,韓國向けを中心にトウモロコシ輸出が增大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국 자료(http://www.ers.usda.gov)
- china : Basic Information(http://www.ers.usda.gov/briefing/)2002-04-24.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pril 10, 2002.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China: Agriculture in Transition, WRS-01-2, November 2001.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China's Food and Agriculture: Issues for the 21st Century, Agriculture Information Bulletin No. 775, April 2002.
기타 중국통계(http://www.china.org.cn/ri-internet/)
. 기존 수입품목
사료용 옥수수, 수수,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들깨, 메현미, 조주정, 새의 솜털, 면실유박, 고사리, 무말랭이, 건조파, 인삼, 감초, 율무 등
. 조정관세 대상품목
당면, 메주, 혼합조미료, 찐쌀, 표고버섯 등
. 기타 가공품 : 절임배추, 김치 등
.유통질서확립
- 밀수근절
- 혼입판매근절
- 원산지표시감독
- 대중음식업소에 대한 위생감독
- 통관검사
.대중국TSG발동
무역수지
영향품목
. 옥수수
. 기타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급상 수입이 불가피하지만, 중국의 영향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품목
.국내생산기반조성
.수입대체작목육성
해외시장
경합품목
. 일본(채소, 화훼)
. 미국(과일)
. 대만(과일)
.가격·품질경쟁력 확보 필요
.고급 농산물로서 시장차별화 필요
중국수출
확대가능
품목
. 기존 수출품목
위스키, 대두유, 라면, 과자류, 저당 등
. 신규 유망품목
유자차, 모과차, 생강차, 대추차 등 가공식품
사과, 배 등 고급 과실류
난, 선인장 등 고급 화훼류
인삼, 인삼제품 등 인삼류
김치, 단무지, 삼계탕, 고추장, 된장 등 장류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용 원자재와 기계류
.관세인하
.통관절차 개선
.가격·품질경쟁력 확보 필요
.고급 가공농산물로서 시장차별화 필요
이러한 중국농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산물 시장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밀수근절,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형 유통업체에서 혼입판매 근절, 원산지표시에 대한 감독 강화, 대중음식업소의 식품원료에 대한 위생감독 강화, 통관검사 강화 등의 대책이 요망
- 농가의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TSG)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적용요건 : 수입증가, 시장교란, 인과관계
- 중국의 농산물 수출확대로 인하여 초래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 대만 시장에서 중국의 농산물과 경합이 예상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국(특히, 대만)에 대한 관세율 조정요구가 필요
. 또한, WTO 규정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허용해주고 있는 농산물의 수출물류비용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수출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참고문헌
이일영. 1996. 『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 서울대학교.
이한주. 1999. 『중국의 WTO 가입과 우리농업』. 농협 CEO Focus 제 56호.
김진섭. 2001. 『중국농업의 성장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협 CEO Focus 제 87호.
이수행. 2001. 『중국WTO 가입과 양돈산업 경쟁력 저하』. KREI.
최세균. 2001.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______. 2001. 『중국 동북 3성의 쌀생산 전망』. KREI.
阮尉. 2001. 「中國의 菜蔬農政과 輸出」. 『농림금융』. 2001.6월호.
양평섭. 2000.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계획과 그 영향』. KIEP.
정인교·박상수. 2001. 『중국의 WTO 가입의 한중 교역에 대한 영향과 정책시사점』. KIEP.
강승호. 중국농업의 국제화: WTO체제 편입에 따른 영향. 중앙대 국제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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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림부(http://www.maf.go.kr/)
- 해외농업통계(중국); - 국제농업국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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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곤. 2001-03. 중국 WTO 가입과 농산물무역 변화. 세계농업정보.
- ______. 2001-08. WTO 대중국 세이프가드 특례조치등 창설. 세계농업정보.
- 임정빈. 2000-10.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농업. 세계농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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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건. 2001-6-20. "미국-중국 양자협상에서 타결된 농업분야 합의사항." 「농업통상정보」.
- 배상건. 2001-11-29. "주요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시장접근물량과 관세율." 「농업통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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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中國の農林水産物槪況
- 2002.1.5. WTO加盟が中國の農産品に及ぼす影響
- 2001.3.21. 中國野菜産業の現狀と動向
- 2001.3.22. 輸出擴大を狙う中國産の有機農産物
- 2001.5.5. 2001年の食糧生産の見通しと政策措置
- 2001.12.28. WTOが中國農業にもたらす影響
- 2001.3.21. 2000年の農産物貿易の狀況
- 2001.10.19. 中國,農業の構造改革と輸入增加の强化
- 20013.2. 中國,穀物作付面積が2年連續で減少
- 2001.1.20. 中國,韓國向けを中心にトウモロコシ輸出が增大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국 자료(http://www.ers.usda.gov)
- china : Basic Information(http://www.ers.usda.gov/briefing/)2002-04-24.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pril 10, 2002.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China: Agriculture in Transition, WRS-01-2, November 2001.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China's Food and Agriculture: Issues for the 21st Century, Agriculture Information Bulletin No. 775, April 2002.
기타 중국통계(http://www.china.org.cn/ri-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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