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속의 자유주의

목차

- 개인, 시장, 제도를 통해 본 자유주의 사상의 쟁점들 -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사상의 쟁점들
2. 시장경제적 자유주의 : 시장
3. 시장 메커니즘의 운영과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Ⅲ. 결 론

본문내용

이 현실이다. 시장의 판단이 관료의 판단에 의해 대체되고, 그리하여 반자유기업주의적인 무드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장구한 문명의 전개과정을 돌이켜 볼 때 정부가 시민들의 일상사의 방향을 정하여 이끌고 나간 경우에는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였다.
케인즈를 필두로 하는 후생 경제학파의 치명적인 약점은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장행위의 결과를 분배를 기준으로 재분배하려는 시도에 있다. 더욱이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재분배의 문제를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동기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미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에 직면하는 것이다. 행정적 간섭과 기술적인 제약들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즉 자유로운 개인들에 있다. 자존성을 가진 개인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레비아탄의 모습을 한 중앙관리체계가 이들에게 명령하고 인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레비아탄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는 확대행정의 실수나 과오를 공익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다시 국민들의 조세수입으로써 충당하며 또 다른 계획과 통제를 구상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간섭과 불필요한 제약에 반대하여 공익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라 불리는 이들 중 대표적 학자가 노직R. Nozick이다. 그는 {Anarchy, State, and Utopia}(1974)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권리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국가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친다. 개인은 그의 육체의 소유자이므로 타인에게 부당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육체로 무엇을 하든 정당하다.
{자본주의와 자유}(1962)에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당시 한 유명한 연설을 비판하는 프리드만 교수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기 바라기 전,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전형적인 국가 유기체주의적 사고를 보여준다. '국가가 무엇을 해 주기 바라기 전'이라는 구절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시혜자로서의 기능은 국가의 올바른 기능을 왜곡시키는 부분이며,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라'는 구절은 첫 비판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내 동포가 정부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그쳐야 한다. 국가는 필요하다. 다만 적정한 선에서 필요하다.
Ⅲ. 결 론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K. Popper
인간학적 물음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보는 관점을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무엇인가"로 구분하였다. 자유주의가 인간의 완결성과 자존성을 전제로 한 "나는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플라토를 위시한 반자유주의의 개인관은 타他를 위해 개인은 분화된 역할의 조응을 이루어야 한다는 "나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정의로운 국가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성립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정의로운 국가에 있어야 그 정의로움을 키우고 발현시켜 나갈 수 있다. 국가는 개인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플라토에게 무슨 번영이 필요했을까? 그에게는 불완전한 저 민중들을 완전한 이데아의 품으로 끌어안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대개 전문적 지식이나 계산이 아닌 일상적 행동과 불확실한 정보 위에서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렇다고 모름이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자의 불특정성과 정보 및 결과의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일련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흐름을 알면 현재의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미래의 상황전개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러한 실낱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식인들 역시 시장경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식인들의 배움도 때로는 의식없는 수용과 지각없는 기억 속에서 축적된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비판적이고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도리어 이단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시대의 사회운영원리와 관련한 갈등 역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의 뿌리깊은 반목도 이같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가치판단의 기준은 관점 자체보다는 그 관점을 택했을 때 야기되는 결과나 문제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개인은 '신체의 자유'와 '사적 재산의 소유'의 측면에서 주권적이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자유로운 인간인 이상,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상,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결정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반자유주의적 분위기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를 악용하여 다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공익의 명목하에 자유로운 개인들을 억압하려 하는 시도가 따라서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알아야 한다.
알렉산더 포프는 시 "인간론"에서 존재의 사슬Chain of Being에 묶여 있는 인간의 필연성을 말하였다. 인간의 머리 위로는 천사가 있고 다리 아래로는 금수禽獸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생의 이전부터 축적되어온 인간사의 전통과 도덕을 따르고 겸허하게 수용할 때 인간은 천사에 가까워지지만, 오로지 자신만이 있다는 생각으로 전통과 도덕을 무시한 채 행동할 때 인간은 금수의 모습을 띠게 된다. 실제로,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아니 갈 수도 있다. 그 숱한 문명의 진화 속에서 살아남은 찬란한 문명들은 금수로 돌아가는 쉬운 길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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