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주의 전략으로서의 APEC의 가능성 연구

목차

I. 서론

II. 한국에 있어서 APEC의 의미
1. 현재 지역주의 추세와 특징
2. 국가가 지역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
3. 한국의 입장에서 지역주의 정책을 채택해야할 필요성
4. 한국의 지역주의 정책에 있어서 APEC의 중요성

Ⅲ. ACTION AGENDA 분석
1. ACTION AGENDA 중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분석
2. ACTION AGENDA에 대한 평가
3. ACTION AGENDA 주요 쟁점 분석
4. ACTION AGENDA의 성격에 영향을 준 요인들
5. ACTION AGENDA 이후의 조치

III. 결론

<부록1> 노재봉 KIEP 기획조정실장과의 인터뷰
<표1> APEC 무역 투자 자유화에 관련된 APEC 회의 과정
<표2> 지역무역협정의 통보현황
<표3> 주요 지역의 역내 및 역외 교역구조의 변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중간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건 bridge라고 하기 보다는 예를 들자면 박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박쥐 전략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익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부분이 크지요. 그렇지만 박쥐가 들짐승과 날짐승을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한다고 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표1> APEC 무역 투자 자유화에 관련된 APEC 회의 과정
▲89. 11. 제 1차 각료회의(캔버라) :
APEC 공식 출범
▲93. 11. 제 5차 각료회의（시애틀）:
Declaration on An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채택
역내무역자유화 비공식그룹을 무역투자위원회(CTI)로 승격
한국 CTI 의장국으로 피선
▲93. 11. 1차 정상회의（시애틀근교 블레이크섬）:
APEC Leaders Economic Vision Statement 채택
▲94. 11. 6차 각료회의（자카르타）:
경제위원회(EC) 신설 승인 및 APEC 투자원칙 채택．
▲94. 11 2차 정상회의（자카르타근교 보고르) :
보고르 선언 채택; 자유화 시한 설정
▲95. 2. ~ 11. :
다섯차례의 무역 투자 위원회(CTI) 및 특별 고위관리회의(S-SOM) 개최．무역·투자자유화 행동지침 협의．
▲95. 11. 7차 각료회의（오사카）３차 정상회의（오사카）:
무역,투자 자유화를 향한 '행동지침(ACTION AGENDA)' 채택
▲96. 11. 8차 각료회의 (필리핀), 4차 정상회의 (수빅) :
마닐라 실행계획(MAPA) 채택,승인
▲97. 11. 9차 각료회의 (밴쿠버,캐나다), 5차 정상회의(밴쿠버) :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15개 품목선정, 승인
▲98. 11 10차 각료회의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6차정상회의(쿠알라룸푸르)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 추진
<표 2> 지역무역협정의 통보현황
년도
구분
1948-
1959
1960-
1969
1970-
1979
1980-
1989
1990-
1994
1995-
1996
1997-
1998.8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
5
21
40
11
33
35
17
(출처: WTO(1998), Discussion Paper of CRTA)
<표3>
수출비중
수입비중
무역비중
1984
1994
1984
1994
1984
1994
E
C
세계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C
53.9
56.5
51.2
54.5
52.5
55.5
북미
10.7
9.0
9.9
9.2
10.3
9.1
동아시아
4.0
7.9
6.6
10.9
5.3
9.4
APEC
15.8
17.9
17.5
20.8
16.7
19.3
동
아
시
아
세계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C
11.2
13.6
9.5
12.9
10.4
13.3
북미
33.6
26.6
21.7
18.4
28.0
22.7
동아시아
34.3
46.2
39.5
51.1
36.7
48.6
APEC
71.0
75.2
66.2
73.5
68.8
74.4
북미
세계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C
18.2
15.5
16.7
15.1
17.4
15.3
북미
42.0
47.6
34.0
36.9
37.5
41.7
동아시아
17.9
21.3
29.0
33.2
24.2
28.0
APEC
62.1
71.1
64.3
70.9
63.3
71.0
A
P
E
C
세계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C
14.7
14.3
13.9
14.2
14.3
14.3
북미
36.5
34.0
28.5
27.0
32.4
30.5
동아시아
27.0
36.9
33.5
42.3
30.4
39.7
APEC
66.5
73.5
65.0
72.1
65.7
72.8
< 주요지역의 역내 및 역외 교역구조의 변화(단위: %) >
북미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동아시아 : 일본, 중국, ANIE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SEAN(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APEC : 북미, 동아시아,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칠레.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각호
***참고 논문&서적***
하영선·김인준·김기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체제의 전망과 과제", 지역연구 96년 가을호
노재봉, "아.태 경제통합의 새로운 국면", 국제문제 95년 6월
노재봉, "APEC의 새로운 국면:무역 투자 자유화의 추진", 국제 문제 96년 4월
노재봉, "APEC의 현황과 향후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 1997년 겨울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장희, APEC과 신국제 질서, 나남, 1995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법문사, 1995
윤영관, "APEC 동향", 아시아·태평양 1995, 나남, 1995
윤영관, "APEC 동향", 아시아·태평양 1996, 나남, 1996
박영철,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의 방향", 아세아연구 제 42권 제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999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1998년 겨울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홍익표,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 1999년 가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자료***
"APEC의 오사카 선언과 행동 지침", 국제문제 96 2~4월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95년도 제 1,2차 회의자료, 1995년 7.2~3, 외무부
APEC 무역투자위원회 및 고위실무회의참가, 1995.2.9.
APEC 마닐라 실행계획(MAPA)의 분석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1997 , 외무부
APEC 발전과 과제 1997.11, 재정경제원
Internet APEC homepage : www.apec.org.sg
Internet 외무무 homepage : www.mofat.go.kr
한국 경제 신문, 조선 일보 95년~99년 관련 기사

키워드

지역주의,   APEC,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