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 목 차 -
제 1장 서 론
1절 문제의 제기
2절 전자정부의 필요성

제 2장 전자정부의 의미
1절 전자정부의 개념
2절 전자정부의 특징

제 3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요소와 그 실태
1절 법적, 제도적 요소
2절 조직적 요소
3절 인적 요소
4절 물적 요소
5절 기술적 요소
6절 환경적 요소

제 4장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1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정
2절 해외각국의 구현동향

제 5장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들
1절 정보화에 대한 리더쉽의 부재
2절 추진체계의 문제점
3절 시민참여의 부재

제 6장 전자정부 개선방향
1절 정보화 리더쉽 확보
2절 추진체계의 정립
3절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정부
4절 전자정부 구현의 도약전략

제 7장 결 론
- 앞으로 정부행정의 방향

본문내용

자유법을 수정하여 전자적인 정보공개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전자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법조문들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활동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향후 이러한 법조문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4절 전자정부 구현의 도약 전략
오늘날 수 많은 국제적 연구기관들이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발전단계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Deloitte Consulting의 6단계 이론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loitte Consulting은 웹기반 응용프로그램의 활용 강도와 정부의 변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자정부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Deloitte Research, 2000). 그리고 조사 당시에는 대부분 국가들의 전자정부 사업을 1단계의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싱가포르나 북구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제5단계 수준의 전자정부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 사업,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혁신 사업(G4C)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제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자정부 발전단계의 관점에서 볼 때, 도약전략이 요망된다. 즉 이러한 단계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총체적으로 정부를 혁신하는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이 두 세기에 걸쳐서 겪었던 산업화의 과정을 근 30여년 만에 축약하면서 국가발전을 이루어낸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구현함에 있어서도 단선적인 발전전략이 아닌 총체적인 도약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도약전략은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처리의 혁신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총체적인 정부개혁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다.
제 7장 결론
- 앞으로 정부행정의 방향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실현될 전자정부구현의 핵심은 정보화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신속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정보서비스 접근성의 확대 즉 접근의 보편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정보 접근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제약과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의 한계로 인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키오스크와 같은 매체의 활용이 필요하다.
전자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고도의 저보통신기술을 내부행정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에도 활용해야 한다. 전자정부 시스템은 내부행정의 정보화와 대민 서비스의 정보화를 양대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그 중 궁극적인 지향점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이 되어야 한다. 공급위주의 행정 중심적인 정부의 기존관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요중심의 행정을 전자정부의 철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전략은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정부 의사결정의 종합화·공정성을 도모하고, 발전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을 제고시키며 국민의 의견투입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한국형 전자정부의 기본방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최대한 실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정적인 대 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향에서 출발하여, 더 나아가 비효율적인 기존 관료제의 개혁을 통해 ① 국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정보 ② 적시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③ 국민들의 요구를 사전에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전자정부의 이념은 행정이 지도적이고 선도적인 위치에서 기관의 필요와 정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인 국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근본관리기법의 통합,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지속적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은 다가오는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서비스 발전 전략의 구체적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 (2000). 「1999 정부개혁백서」, 2000년 2월 1일.
김찬곤. (2000). "투명행정의 사례, 서울시의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0년 4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98). 「국민의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한교원신문. (2002). "교육행정전산망 도입 연기", 2002년 9월 28일
디지털타임스. (2002). "전자정부 부처 주도권 경쟁", 2002년 8월 28일
서보람. (2002).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한 안방 전자민원 시대 개막", 「지역정보화」, 통권 제19호: 14-22. 2002년 5월.
전성철. (2001). 「청와대가 보인다. 대통령이 보인다」, 서울: 조선일보사.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1).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 전략」.
정보통신부. (2002).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년 8월 26일.
정윤수. (2002).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 「지역정보화」, 통권 제20호: 83-87. 2002년 8월.
황성돈·정충식. (2002). 「전자정부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행정자치부. (1998).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행정자치부. (2001).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정충식 (1997) " 전자정부론" , 녹두
자료출처: http://www.ww.or.kr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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