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복제 반대

목차

서론 : 인간배아복제의 대두

1. 인간배아복제의 개념 및 발달과정

2. 인간배아복제 (찬성입장)

3. 인간배아복제 (반대입장)
<1> 배아 복제의 윤리적 문제
*14일 이전까지의 배아는 엄격한 의미에서 생명체라고 말하기 어렵다?
* 의학적 유용성이 크다?
<2> 인간 복제에 대한 위험성
<3>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도덕적 논거들
<4> 찬성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다른 나라의 사례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등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상속상의 문제는 위의 가족관계의 설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바,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새로운 환경의 조성, 그것도 과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에서 전개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간의 복제는 종래의 기존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인류를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다.
<4> 찬성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간복제를 지지하는 윤리적 주장들을 검토해보자. 타인위해의 원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그 주장의 정당성 관건은 인간복제가 정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이다. 이것은 복제인간에게 주어질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태어나는 것이 득이라는 보장은 없다. 정상적으로 출생된 사람의 경우에도 태어난 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선호공리주의의 경우, 인간복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받게 될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선호를 계산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선결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과학·기술적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출생한 사람보다 복제된 인간이 보다 낫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인간복제의 개인적·사회적 이익의 측면을 놓고 보자. 복제될 인물들을 선정할 때, 위대함의 기준으로 과연 누구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가 제기된다. 특정 집단, 사회분파, 혹은 정부는 사회나 인류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기술을 이용할지 모른다. 인간복제연구가 인간의 발생과정과 같은 과학지식상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좀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지식의 성격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확실히 예상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지식이 부수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 수반되는 윤리적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으며, 또 윤리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인간복제가 허용될 때 남녀간의 성비가 조화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복제인간의 성 선택은 복제인간 희망자들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며, 오히려 여성해방론자의 경우 남성을 불필요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남성지배적 사회에서는 고분고분한 여성만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4. 다른 나라의 사례
지난 19일 영국에서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제한을 대폭 완화시킨 새로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되자 영국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전체에서 이 법안과 인간배아복제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영국 하원은 19일 저녁, 1990년에 제정된 현행 '인공수정 및 배아법'이 유전병 이외의 질환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해 왔던 인간배아 실험 및 연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366 대 174표로 가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 목적일 경우 신경조직과 척추가 형성되지 않은 14일 이내의 배반포기 '세포덩어리'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떼내 배양, 복제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과학자들과 의료 및 환자단체들은 난치병 치료에 도움을 주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치료라는 명목으로 한 생명을 단지 도구로서 만들어내고 쓰고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허용한 것이며, 또 결국 인간복제를 향한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필리 뷔깽(Philipe Busquin) 연구담당 위원은 영국 하원의 투표결과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의회와 정치인이 과학적 연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럼으로써 과학을 정치적 논의의 장에 적절히 자리매김한다는 사실에 기쁘다"는 소감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유전학과 생명과학 전반의 발전은 다음 세기 우리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 생명과학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 그리고 연구결과의 책임성 있는 이용 등에 대한 과학과 사회 사이의 대화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전체적으로는 41개 유럽국가가 가입된 유럽평의회의 유럽생명윤리협약과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추가의정서가 있다. 이 의정서는 지난 11월 22일 그루지아공화국에서 5번째로 비준됨으로써 내년 3월부터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이 의정서를 비준한 나라는 그루지아 외에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5개국이며 서명국은 23개국에 이른다. 1997년 세계 처음으로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유럽생명윤리협약은 유전자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연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배아의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한 인간복제 금지의정서는 "생존해 있든 또는 사망했든 어떤 사람과 동일한 인간생명체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목적의 시도"를 모두 예외없이 금지한다는 엄격한 조항을 담고 있다.
* 정리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배아복제와 이를 두고 대립되고 있는 찬반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명을 도구화하는 배아복제는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배아복제 연구보다는 잔여배아나 성체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대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인 논리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무분별하며 과도한 경쟁은 이제 생명의 존엄성 앞에 속도를 제어할 때가 됐다.
그렇다면 대립을 완화시키고 중용의 미덕을 살리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우선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의 현주소와 지향점을 시민사회에 정확하고 쉽게 알리는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자체적인 생명윤리 강령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실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종교계나 시민단체도 생명과학계를 신뢰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실천과 서로간의 신뢰도 없다면, 21세기 생명공학 강국의 꿈은 남의 나라 얘기로 그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인간배아복제,   윤리적문제,   도덕적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