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정치

목차

Ⅰ. 교육과 정치체제간의 상호작용

Ⅱ. 교육의 정치 발전과 체제유지의 주요 기능
(1) 정치적 사회화
(2) 정치 엘리트의 선발과 훈련
(3) 정치적인 통합과 국민 정치의식의 함양

Ⅲ. 정치체제가 교육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Ⅳ. 한국 대통령별 한국정치가 택한 교육의 방향

Ⅴ. 시기별 한국교육
(1)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1945~1946)
(2) 교수요목기(1946~1954)
(3)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4)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4)
(5)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6)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7)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8)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9)

Ⅵ. 정치체제가 미친 교육 예시

Ⅶ. 7차교육개혁
(1) 대입제도
(2) 학교문화
(3) 대학관련
(4) 결과

Ⅷ. 맺음말

본문내용

태의 과외에도 참여시킴을 금지
② 현직교사의 과외실시 규제
③ 학원 및 과외 교사의 등록 의무화
④ 일정액 이상 과외 수입소득에 대한 세금징수
⑤ 사설학원에 대한 재학생 수강금지
⑥ 건전한 교육관 계몽
⑦ 7월 31일 이전 과외사실은 불문. 8월 1일부터 시행
< 7차교육개혁 >
(1) 대입제도
2002년 대입제도 다양화-특성화
수능반영률 낮추고 특기자 전형위주
(2) 학교문화
① 학교 문화창조 '교육비전 2002' -보충 자율학습폐지 -수행평가
체벌금지 -외부 모의 고사 폐지 -학생부개선
수행 평가 등 일부 제도 혼선 -성적위주 탈피, 다양한 재능 발굴
② 교원정책
60세 정년 단축 추진
정년 62세로 변경
③ 교원노조법
교원 노조 합법화
7월 시행예정
④ 성과급제도도입 등 교원종합대책
교사 반발
⑤ 학부모의 교사 평가제
촌지거절교사 포상제
참스승인증제
교사반발
(3) 대학관련
① 두뇌한국(BK)21
연구 중심대학육성
② 대학구조조정
2000년부터 시행대학 반발
③ 교수임용비리
서울치대, 순천대 비리 외대
(4) 결과
제 7차 교육과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현 정부 초기인 98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특기나 적성 두 가지 중 하나만 잘 기르면 무시험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며 새 입시제도를 발표했고, 이에 의거해 고교교육도 종래의 점수위주에서 특기 ·적성위주로 바꾸도록 강요함 그러나 대학별 수시 모집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특기 ·적성을 인정받아 무시험으로 합격하기는 했으나 대다수가 지원하는 정시모집에서는 종래와 달라진 것이 없다.
현정권 내에서 교육부 장관은 7번 바뀌었다.
2007년까지 대입제도를 완전 자율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 공약이 이있는데.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경쟁원리의 확대, 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인의 정치이념 역대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정치를 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국민의 의견(학부모, 학생, 교사)인 여론을 통하여 교육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위주의 교육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말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나 자신들의 실제적인 정치 이념은
권위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당과 정당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지향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이런 정치이념이 제 7차 교육과정의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렇게 역대 모든 교육 개혁이 실행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평을 듣는 것은 정치적 행동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정치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치풍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입시에 개입하는 동안 교육개혁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 또한 생각해봐야 한다. 대학들이 선발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수능은 존속시키되 반영방법은 대학에 일임하고 필요한 경우 계열별로 필기고사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와 교육에 관계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 근대 교육이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이고, 교육 정책은 정권에 따라 정치적 목적 아래에서 수없이 바뀌어 왔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7차 교육과정을 맞고 있는 우리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교육정책은 국가의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밖에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교육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나라마다 고유한 교육철학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이유로 우리만의 고유한 철학이 자리 잡지를 못한 실정이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바람이 불면 뽑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우리만의 고유한 교육철학을 확립하여서 더욱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정치적 목적으로서가 아닌 교육 본연의 목적으로서 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조원들이 이번 레포트를 통하여 생각해 본 문제는 교육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수단으로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처럼 교육부가 정부기관의 하부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독자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분리된 독립적인 교육부를 가질 수 있다면 지금의 대책 없는 이상주의 정책(대중에게 호응을 얻기 위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교육과 정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둘은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둘 사이의 올바른 관계란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할까? 교육은 올바른 인간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은 민주시민이 되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인재들이 나라의 교육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와 교육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강국이 되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현이 되었고 대학 진학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입시위주의 정책들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완전한 교육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방향성 제시는 그동안 정치의 소외자였던 국민들의 몫이 클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교육의 이념이 무엇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국가에 알릴 권리가 있다. 21세기는 교육강국이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 또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교육강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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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치,   대입,   교육과 정치,   교사,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