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해킹)의 특성과 정의의 해커를 바라며

목차

서론

1. 컴퓨터의 발전과 범죄양상의 변모
2.인터넷의 성장과 법제도의 새로운 혼란

본론

1. 전통적범죄와 다른 컴퓨터범죄의 특성
1)컴퓨터 범죄는 특성상 반복,영속적이다.
2)범죄의 적발과 증명이 곤란하다.
3)범죄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다.
4)범죄의 연령층이 대체로 낮다.

2. 인터넷 해킹사건의 국내외 사례
1)가장 유명했던 해킹사건 <뻐꾸기알>과 <웜>
2)국내의 해킹범죄 사례와 한국의 최고해킹그룹

3. 인터넷상의 음란·위험 정보문제
1)테러기술 및 폭발물 제조기술

결론

1.우리나라의 컴퓨터범죄 대응책은 진행중
2.정의의 해커--->진정한 해커


ps.컴퓨터의 무한발전에 따른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이시대의 진정한 해커는 누구일까 생각해보면서 글입니다.

최근 해킹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컴퓨터 범죄인데 법제도 자체에 혼란까지 일게하는 무서운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내용

며 “정보사용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간섭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입법이 된다해도 실제 적용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으리라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므로 마음먹기에 따라선 특정국가의 법적용 대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시비를 떠나 실질적으로 과연 규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많다. 연방정부를 포함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터넷과 같은 ‘무정부 전자세계’를 감시감독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보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인터넷은 자유와 규제라는 고전적이면서도 어려운 숙제에 직면해 있다.
여하튼, 이 법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오던 음란물에 대한 의회차원의 첫번째 법률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컴퓨터통신 인구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결론
1.우리나라의 컴퓨터범죄 대응책은 진행중
이상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정보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컴퓨터범죄라는 첨단지식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맞닥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컴퓨터 이용자들은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에 대하여 등한히 생각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컴퓨터 관련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범인 접근과 증거수집 등 범행윤곽의 파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악질적인 컴퓨터 해커들은 전문적인 컴퓨터 통신지식을 이용하여 수시로 정보차단, 내용변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기관 내지 권리자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주도면밀한 대응책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범죄의 예방과 진압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대검찰청에서는 지난해 5월 서울지검에 정보범죄수사센터를 국내 처음으로 설치하여 현재 본격가동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범죄의 광역화 추세로 인하여 전국적 차원의 정보범죄 진압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종합적인 “정보범죄대책기구”를 발족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4월 인터넷상의 네트워크 보안, 해커의 추적 등 정보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보호센터를 발족한 바 있다.
2.'정의의 해커'--->'진정한 해커'
이처럼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컴퓨터 해킹범죄를 확실하게 색출·진압하려면 클리프 스톨과 같이 높은 윤리의식과 탁월한 컴퓨터지식을 겸비한 엘리트 인물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해 미국 대법원, 검찰청, FBI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시찰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컴퓨터 선진국인 미국도 역시 해커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때 인상적인 것은 미국 법무부 전산보안팀 내에 엄청난 컴퓨터 실력자가 근무하면서 못된 해커들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머리가 덥수룩하고 조용하게 생긴 그는 “해커잡는 해커”로서, 일종의 “반-해커” 아니면 “정의의 해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처럼 해커의 칼날을 바로 양날이다. 다수의 공익을 생각하는 “정의의 해커”가 더욱 많이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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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해커,   컴퓨터범죄,   인터넷범죄,   사이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