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용산미국기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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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용산미국기지이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자료] SOFA - 용산기지이전

목차

Ⅰ. 문제의 개요

가. 문제 발단의 배경 및 논의 범위 설정

나. 문제의 경과

다. 정책 결정에 따른 각 참여자들의 반응

Ⅱ. 참여자의 입장 및 활동

가. 국방부

나. 주한미군 사령부

다. 지방자치단체

① 서울시

② 송파구

③ 성남시

④ 수원시

⑤ 용산구

라. 정당

① 민주당

② 한나라당

마. 시민단체

바. 언론

Ⅲ. 결 론

<첨부자료 & 사이트>

< 참고 자료 - 문제제기에 대하여 >

* SOFA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국방부가 미8군 소속이냐`

3) 국방부 ‘자승자박’, 파장 증폭시켜

4) 미군 입장 일방 대변

5)“전술전략서 미군에 판정패”지적

6) 한나라당

7) 시민단체


본문
Ⅰ. 문제의 개요

가. 문제 발단의 배경 및 논의 범위 설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1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 다만 당시 상황에 따라 그 논의가 부침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직접적인 발단은 주한미군 측이 미군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전문제와 연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당국이 10단계에 걸쳐 아파트 20동 1000여 가구를 짓겠다는 이 계획은 전체로 보면 수십 년에 걸친 대공사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정상 간에 반환키로 합의까지 이끌어 낸 용산기지에 미군이 새로운 수십 년에 걸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곧 계속 이전의사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관련 집단들이 아파트 건설을 강력히 반발함은 물론, 이전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산기지는 미군 측의 100억불에 이르는 이전비용 요구로 협의가 제자리걸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차피 용산에서 이전할 미군기지라면, 수십 년이 걸릴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리고 이런 시류를 타고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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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준비한 세미나용 발표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본문내용

는 등 발빠른 대책을 내놓았다.
이 때까지만해도 언론은 “미국측이 1990년 기본합의각서(MOA)의 유효성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과 용산기지 이전계획 논의를 재개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4) 미군 입장 일방 대변
하지만 그 다음날인 13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아파트건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혀 여론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는 “국내 건축법 및 개정 SOFA 범위 내에서 검토하되 토지특성, 건축물 높이 등 적법 요건 충족시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여기에다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주한미군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협조 및 설득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국방부가 미군의 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미군의 입장을 대변, 직접 홍보까지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군이 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국방부의 말을 굳게 믿어온 시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국방부는 파문이 확산되자 “원칙론을 밝힌 것이며,(국방부) 시설국이 당정 협의자료를 만들면서 일부 그 원칙론을 잘못 전달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국방부가 아파트 건축 허용권이 없는데 어떻게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도 전에 섣불리 허용 입장을 밝힌 것은 뜻하지 않게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현실적으로 미군의 아파트건설을 규제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군 기지내 시설 건축과 관련된 개정 SOFA 3조1항의 ‘협의’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조항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승인이나 동의의 개념이 아니라 미국이 주장하는 “지자체의 승인과 동의는 불필요하다”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즉 미군이 한국과 협의없이 아파트 신축을 강행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한미동맹 관계상주한미군이 병사들의 주거를 위한 아파트 건축 요구를 묵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다른 이유다.
미국측은 “일본과 독일의 미군 기혼자 주거율이 70%를 넘는 반면, 최전방인 한국의 경우 불과 10%에 그치고 그나마 시설도 노후하고 열악해 병사들이 한국 배치를 꺼리고 있다”며국방부를 압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5)“전술전략서 미군에 판정패”지적
결국 국방부는 섣불리 미군의 아파트 건설계획 허용의사를 밝혀 서울시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군측에 약점을 잡히는 ‘우(愚)’를 범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는 전술 전략에서 미군에 판정패했다”며 “보다 신중하게 대처했다면 서울시 도시계획등에 미칠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아파트 건축을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 한나라당
'용산기지 수도권이전' 野내부 딴목소리
이강두"안보상 반대안해" 홍사덕"졸속결정 철회"
한.미 군 당국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이나 성남 수원 등 수도권으로 이전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 의견 충돌이 일고 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20일 “미군기지 이전에는 환영하나 대통령의 검토지시 후 1주일 만에 졸속결정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서 다뤄야 한다”면서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보상필요하다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을 주장해 온 홍사덕(洪思德)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한촹미공동세미나 논의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는 서해안의 두세 곳 이었다”면서 “정부는 졸속 결정을 철회하고 신중한 논의를 하거나 다음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발표는 어차피 안될 곳만 후보지로 내세워 이전 논의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서해안 이전을 위해‘용산 기지 이전 반환 특별조치법’ 제정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종우(朴宗雨)정책위원장은 홍 의원 주장에 대해 “미군 주둔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면 사령부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면서 “수도권 이전에 무조건 반대하는 홍 의원의 주장은 서울 시장 출마를 위한 선거전략”이라고 반박했다.
7)시민단체
용산미군기지의 수원 및 수도권 이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지난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서울의 송파구와 경기도의 성남, 수원등 수도권 일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는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면서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 그리고 도시계획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미군기지가 또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전을 물색하고 있는 지역중 한곳인 이곳 수원의 경우 끊임없는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등으로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따라 녹지훼손은 물론 차량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와 교통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또한 수원공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조건에서 또다시 대규모 군사시설, 그것도 주한미군 시설이 수원에 들어오게 된다면 최악의 도시로 바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수원 뿐아니라 미군이 물색중이라고 하는 수도권 어느 지역이나 사정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에 수원환경운동센터는 단순히 우리 지역이니까 안된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당국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용산미군기지 수도권 이전계획 자체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당국은 책임있는 자세로 미군당국과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일방적인 이전비용 부담등 주한미군의 고압적 자세와 일방적인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이는 정부당국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수원지역 및 수도권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용산미군기지 수도권이전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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