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식량과 국가 안보

목차

서론 - 국민식량과 국가 안보

본론 - 세계의 식량 수급 현황

- 세계 각국의 식량 수급 현황

- 미래의 세계 식량 수급 전망

- 우리나라의 식량수급 현황과 문제점

결론 - 앞으로의 해결 과제


목차
서론
1.현재 세계와 우리 나라의 식량수급 현황

본론
2.식량부족의 결정 요인
3.식량수급의 낙관론
4.식량수급의 비관론

결론
5.세계 식량수급 안보,대안

목차
1. WTO의 등장 배경
2. 형성 과정
3. WTO등장에 따른 국제 경제의 변화
4. WTO등장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각국의 반응)
5. 개인적인 견해와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

목 차
1.한국농업의 현주소
2.국민의 생명줄 농업
3.농업정책
4.농업정책의 추이
5.70년대말 이후의 농업정책
6.농촌 공업화
7.농산물 수입개방
8.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농업

본문내용

역 9천만 불에서 1979년 28억 8천반 불, 1980년 31억 7천 불로 급증하게 되고,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율도 평균 65% 수준을 유지하였다.
두번째 시기는 전면적인 수입개방으로 개방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로 노정권출범 이후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는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농림수산물 수입액도 1986년 25억불, 1987년 30억 불, 1988년 43억 불로 급증하였고, 농림축산물 수입 자유화율도 1989년 71.9%에서 1991년에는 84.9%로 확대되며, 1983년-88년까지 5년간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품목이 138개였던 것이 1989년-1991년까지 3년간 243개 품목이 자유화되는 것을 볼 때, 그개방정도가 얼마나 급속하고, 전면적인가를 알 수 있다.
8.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 농업
한국 농업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농산물시장개방압력과 더불어 농산물무역의 전면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가트(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하는 회오리에 휩싸여 그 존폐의 위기에 빠져 있다. 최근 우리농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의 배경,내용,그것의 파급영향 등을 살펴보자.
우선 우루과이라운드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트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가트는 2차 세ㅖ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각국의 무역을 완전 자유화함으로써 각국의 경제발전을 꾀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임과 동시에 세계무역의 이상적인 형태를 위한 교섭의 장이라는 취지를 내걸고 1947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가트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무역주의'는 실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재국들의 '강자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풍부한 자본과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기술도 자본도 없는, 일찍이 공업화를 경험하지 못한 후진국이 자유무역을 한다고 할 때 과연 후진국쪽에서 선진국에게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게는가. 기껏 선진국에서 나지 않는 광산물이나 천연자원밖에 더 없을 것이다.이렇게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조건에서 상품을 사고 팔자고 하는 자유무역이란 강자가 자기들 편한대로 약자를 자유롭게 지배하는 무역임을 뜻한다.
가트는 자유무역을 위하여 지금까지 7차례의 다자간 협상(이것을 라운드라고 함)을 진행시켰고, 80년대에 들어와서 농산물무역문제의 심화(특히 미국 등의 과잉농산물문제),금융,보험,유통 등 서비스산업문제,특허,상표,저작권 등의 지적 소유권문제 등에서 새로운 분야의 통상마찰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해 8번째 다자간 협상이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나에서 1987년-1990년도의 기한을 설정, 1991년 시행을 목표로 하여 시작되었는데 비로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교섭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안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제안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각국이 수입제한하고 있는 품목들은 자유화하여 관세로써만 보호하고 최종적으로는 관세 자체를 페지한다.
2) 각국의 농업지원정책(농업생산증대를 위한 보조금지급, 농산물가격지지,정부에 의한 수급관리, 덤핑수출을 위한 수출보조금지급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수출보조금의 경우은 최대 5년 이내,그 외 농업지원의 경우 최대 10년 이내.
3). 식품위생규제와 동식물 검역기준을 국제적으로 일률적으로 만들어 완화시킨다.
이와 같은 농업교섭의 의제를 두고 볼 때, 그 기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의 특수성이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점이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나라마다 자연조건이 다르고 농산물 공급 역시 기후에 크게 좌우됨으로 항상 수급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원래 가트가 출범할 때도 농산물과 공산물의 차이점이 고려되어 농산물에 대한 수출입제한은 일정 조건 내에서 인정되었던 것이다.
둘째, 농업의 비교역적(非交易的) 역할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교용기회의 제공, 국토, 환경의 보전 등 전국민에 대해서 막대한 기여를 하는 농업의 '비교역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일본 농림성의 계산에 따르면 수자원의 함양, 토사유출,붕괴방지, 야생조수보호,산소공급 등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농림업기능의 경제적 효과만해도 연간 약 37조 엔에 달한다고 한다.
셋째,각국의 자율소관인 농업지원정책마저 삭감,폐기시키려 들고 있는 점이다. 국내보조 가운데 수출보조금의 문제는 미국과 유럽공동체 간의 무역분쟁의 원인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배경을 이루는 것으로 이에 대한 협상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타 농업정책들은 각국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넷째, 식품위생,동식물 검역기준의 일률화(즉 완화)는 수입국의 국민건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복권,건강권,환경권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식품위생,검역기준은 완화되어야 하기보다는, 각국이 자국 국민의 생리와 건강에 맞게 정하고, 환경오염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에는 더욱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
다섯째,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그동안 세계농업을 지배해온 선진국의 곡물다국적기업(특히 거대 곡물메이저들)의 횡포와 수탈문제는 도외시되고 오히려 이들의 시장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외국농산물이 전면수입자유화가 되면 우리나라 농산물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농업생산은 급감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피해는 농민만의 희생으로 끝나고 나머지 국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값싼 농산물을 먹을 수 있은 크게 손해볼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값싼 농산물을 먹는 대신에 자칫 우리의 주권까지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점점 농산물수입을 늘려서 전국민 식량의 태반을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 식량수출국에게 종속될 위험이 대단히 높게 된다. 식량부족시나 비상시에는 백만 톤의 곡물이 백억 달러의 외화보다 더 유효한 국가교섭력의 밑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값싼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앞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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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식량,   국가,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