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공경비

목차

민간경비의 발전방향

1. 들어가며..

2. 민간경비의 개념과 발전과정
가.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나.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
다.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라. 민간경비의 역사와 각국의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3. 각국의 민간경비 현황
가. 우리나라
나. 미국
다. 일본
라. 영국
마. 기타국가

4. 현행법령의 소개(2001. 7. 8일 개정)
가. 경비업의 유형 및 정의
나. 경비원, 경비지도사의 분류, 정의
다. 인허가 사항
라. 경찰의 감독 명령권
마. 청원경찰과 경비업의 비교

5.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문제점과 발전전망
가. 법규상의 문제점
나. 용역경비원의 자질 및 교육
다. 경비지도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라. 민간경비업 운영상의 문제점
마. 경찰과 민간경비업의 관계
바. 용역경비업 범위설정에 관한 문제점

6. 최근 개정법상 문제점

7. 입법론적 제안

8. 결론

본문내용

일부를 담당, 생활안전을 추구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민간경비의 역할이 실로 막대하다는 것이다. 사회공익적 부분의 또다른 배경에는 일반시민의 생활방식 내지는 인생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국민의식구조 조사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생활관은 정해진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외의 시간은 자기계발, 여가 등 자기 시간으로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시간외 근무나 일숙직 근무는 자기를 희생시키고 고통스러운 일로 생각하여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식 구조의 변화는 일숙직에 대한 무인기계경비의 역할을 충분하게 대변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국가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일숙직 폐지에 대한 기계경비 실시등이 곧 사회공익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경영. 경제적 차원의 역할이다. 다시말해 국가재정 지출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경비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기계적 경비 10만건을 구분해보면 관공서(동사무소등)5천여건, 공공기관 4천2백건, 금융기관 1만건, 법인가입자 5만여건 등인데, 이의 기계경비 실시에 따라 절감되는 관리비용을 추산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위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경비(특히 기계경비)의 실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면 국가재정 및 각 법인 또는 일반 가입자의 관리비 운용에 엄청난 예산절감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관공서 부문은 연간 232억,금융기관 720억, 법인기업체 2천9백억등 대략 10만 가입자에 대하여 5천억원 정도(연간 민간경비시장 규모)의 경비절감 부분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말해 관공서(동사무소 위주)5,075건에 대한 직접관리비(월평균)512,000원( X 12개월)씩 연간 총 312억원 중 기계경비화한 79억원의 용역관리비용을 감안 232억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기관 또는 1점포당 월 평균 1백만원씩 절감된다고 볼 경우 전국 점포총수 9,716개에 대한 연평균 720억, 법인기업체 5만여건에 대한 연평균 절감가능액등 실로 막대한 예산 절감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추산할 수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크게 두가지 측면, 즉 사회공익적 차원에서의 역할과 각부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직접적 기여기능으로서의 측면에서 그 실제를 찾아볼 수 있다.
현대산업사회에서의 민간경비의 역할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업화, 복잡화 과정속에서 파생되는 각종 사회병리 현상들로 있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각종 사회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지표 조사들을 보면 언제나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대다수의 여망이 가장 우선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2명중 1명은 항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지존파사건, 증인보복 살해 및 성수대교 붕괴, 충주훼리호 화재 참사 등 실로 생활전반에 걸친 위기, 불안심리등 위협요인이 그 어느때 보다도 상상이상으로 가중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안전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국가경찰이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검거, 진압하는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찰치안 수요의 변화와 경찰기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등이 실제로 경찰의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의 치안상태는 날로 급증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경찰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범죄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안되는 실정에 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산업화 과정을 일찌기 겪은 미국이나 일본등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제도중의 하나인 사경비제도를 육성발전시켜 지금은 경찰의 범죄예방능력과 같은 수준이거나 훨씬 능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찰과 민간 경비의 인력과 예산을 비교하여 보면 그와 같은 정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겠다. 보편적으로 일반국민들 뿐만 아니라 경찰까지도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국가 법집행기관중 주로 경찰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정부차원의 기능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 이와같은 국가 통치권에 의해서만 범죄예방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고정적인 관념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변동과 함께 산업, 정보 그리고 도시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비수요에 따라 변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는 국가, 사회 그리고 각 개인 모두가 사회질서 유지 및 안녕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새로운 경비개념의 정립과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범죄예방 활동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미 지난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 수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종 금융기관에 이어 주요 공공기관, 학교, 우체국, 동사무소등에 까지 완전 기계경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주택건축 개념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적용 도입되고 있다.특히 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모든 건축 구조물의 방어태세 공간(Defensible Space)을 조성코자 하는 일부 건축가들의 집념에 의해서 발전된 방범설계 기술은 우리 생활주변의 모든 시설구조물 즉, 빌딩, 공장, 상가, 주택등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제 민간경비 특히, 기계적 경비에 의한 [생활안전 방식]은 우리의 모든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질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근래에는 우리사회에도 경찰이 주축이 되고 민간부분이 보완적 역할을 분담하는 총력방범체제의 개념이 도입되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보려는 노력이 점차 체계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실증들이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전망을 측정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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